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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되돌아온 쌍특검법·지역화폐법…4일 재의결[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날 여야는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국회로 되돌아온지 이틀 만에 다시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언론 보도로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제기된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모두 담은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서 발의된 법안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핵심이었는데 김 여사 관

여야 ‘리더십 위기론’에 재보선판 커졌다…韓 “산은이전”-李 “기본소득”[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주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가 여야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 받는 전국 선거로 확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10 총선 패장임에도 다시 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지속하며 당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거법위반·위증교사 재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구형받아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부터 10·16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정치권은 이를 기점으로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선거 전면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이 대표는 야권 강세 지역인 전남 영광·곡성 재선거 승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전통적 텃밭에서의 패배는 당 대표 리더십에 위기를 불러오는 후폭풍으로 작용할 것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같은 유예’ 당론 수순…여진은 계속[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론’과 ‘강경 시행론’이 혼재하며 정책 공개 토론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관련 당론을 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토론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 당시 ‘유예팀’의 기조는 ‘보완 후 시행’이었지만, 이 역시 보완 시기 조절에 따라 폐지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지난 정책 토론회에서 ‘인버스 투자 권유’ 논란 등이 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감 여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선 금투세 시행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폐지론을

“이번이 마지막”…김건희 특검법 ‘무한반복’에 지치는 與[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오는 4일 혹은 5일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기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한 채 ‘정국 블랙홀’이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어하기 무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말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꼼수”라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일 뿐 아니라, 이미 김 여사 특검법이 수차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았느냐. 소용없는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원내지도부는 ‘김건희 리스크’와 별개로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결함이 크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번 재표결도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발에 주거지 공방까지…민주·조국 영광군수 신경전 과열[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당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고, 후보가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를 부각시키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혁신당은 민주당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호남에서 구태 정치 행태를 끊어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장현 혁신당 후보가 정작 군수 후보로 도전하는 전남 영광에선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세일 후보는 본인과 가족 소유 논밭과 주택이 모두 영광에 소재한 토박이”라며 “반면 혁신당 (장현) 후보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포함 전국 각지에 임야와 대지를 보유했으나 정작 영광에는 단칸방 하나 보유하지 않

여야, 올해 국감도 삼성·현대차·SK 등 기업인 줄소환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가 내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사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올해 국감 역시 ‘군기 잡기’·‘병풍 세우기’ 등 기업인들에 대한 ‘망신 주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을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 부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 증인·참고인 명단엔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증인)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증인)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증인)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증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증인)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증인)

금투세 유예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지금은 안 된다는 인식 고려”[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투세 시행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번 유예론에 힘을 실어주면서다. 지도부는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정한다. 당초 국정감사 이후에야 당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는 지도부를 향한 요구가 거듭되면서 당론 결정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내 여러 구성원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당 안팎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며 “또 다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을 길

‘보수 심장 TK’ 흔든 김건희 리스크…윤한갈등 여파 촉각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건희 리스크’가 또 다시 여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마저 싸늘한 반응이 감지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이후 증폭된 윤한 갈등은 이탈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23~25일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9월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65%)’는 응답은 ‘반대한다(24%)’를 크게 앞섰다(응답률 15.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찬성 응답은 70대 이상(32%)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지

[단독]김부겸 ‘美대선’ 참관, 이재명 1심 직후 귀국…연말 ‘야권 빅뱅’[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참관을 위해 미국행 일정을 계획 중이다. 김 전 총리의 귀국 예정일은 같은달 16일 또는 17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라는 점이 주목된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10월말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미국에 도착한 김 전 총리는 현지 날짜 기준 11월 5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참관한다. 아울러 미국 일정 중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 관련 강연자로도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 날짜는 같은달 중순인 16일 또는 17일로 계획하고 있다. 15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1심 재판 직후다. 김 전 총리는 미국에서 돌아온 뒤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8월 4·10 총선 이후의 잠행을 깨고 대외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이후 이 대표가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

딥페이크처벌·육아휴직확대·법관경력축소…여야, 민생법안 77건 합의처리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포함한 77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모성보호3법’과,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축소하는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등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통과된 성폭력 및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근절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같도록 상향(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자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다. 촬영물&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