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빠진 국회의원들, 어디에 있었나 [이런정치]

재석 190인 전원 찬성 가결 與 의원총회 장소 변경에 혼선 다수 참석 못해…“결국 당사로” “출입 가능한 곳 어디” 질문 쇄도 이준석 “공무집행 방해” 항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3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재적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110명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과 경찰의 통제로 국회 출입이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을 막는 군인들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표결을 지켜봤다. 한 초선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처음에만 (국회에) 들어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며 “담을 넘은 의원들만 들어갔고, 어쩔 수 없이 당사로 돌아와야 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전날 밤

“이재명표 예산 저지” 與 ‘강경대책’ 배수진

국민의 힘 “지역화폐 증액 꼼수” 野추경엔 ‘불가론’…“반복 우려” 탄핵안 상정 4일 국회 규탄대회 “탄핵으로 행정부를 위협하고, 행정부 권한인 예산도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재명식 ‘실력 행사’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나. 정부 동의 없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있을 수 없다.”(국민의힘 중진 의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우선(추경호 원내대표)”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배수진을 쳤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침해당하는 선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거야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표 예산 저지”…與 ‘강경책’ 배수진 [이런정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위한 꼼수” 野추경엔 ‘불가론’…“반복 우려” 탄핵안 상정 4일 국회 규탄대회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탄핵으로 행정부를 위협하고, 행정부 권한인 예산도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재명식 ‘실력 행사’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나. 정부 동의 없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있을 수 없다.”(국민의힘 중진 의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우선(추경호 원내대표)”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배수진을 쳤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침해당하는 선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거야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

사상 초유 ‘예산 치킨게임’…경제 위기 손놓은 국회 [이런정치]

野 헌정사상 첫 ‘감액안 상임위 단독 처리’ 野 “정부 수정안 내고 이후 협의하면 된다” 與 “사고 쳐놓고…사과·철회 없인 무의미”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법도 좌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약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감액 절벽’에 내몰렸다.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조 이상’ 삭감된 감액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라며 ‘강 대 강’ 맞수를 놓으면서다. 야당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의료개혁 예산인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 재해대책 예비비 등 민생 예산도 감액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감액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여야를 향해 “나라 살림까지 정쟁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상 초유’ 예산 압박 맞은 與 [이런정치]

野 673조 규모 감액안, 예결위 단독 처리 ‘정부안 자동 부의’ 무력화 초강도 압박 늘어가는 여야 협상장서 타격 불가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연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전례 없는 전방위 압박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탄핵안과 국정조사, 특검법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강공을 펼치면서다.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12월1일)’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손에 넣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초유의 野감액안 단독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월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던 지난해 말에도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통과된 감액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원 이상 삭감된 673조

더 뜨거울 12월 정국…탄핵·특검·국조·예산 ‘곳곳이 뇌관’[이런정치]

정기국회 막바지 더 첨예한 대치 예고 민주,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 추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10일 재표결 예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도 유력 검토 사상 처음 野 단독 예결특위 넘은 예산안 막판 최종 조율·처리도 연말정국 ‘뇌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월,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더욱 첨예한 대치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띄우기 위한 입법에 총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해병 사망 사건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정기국회 기간 내에 관철시키기로 했다. 사상 처음,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감액만 반영된 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2025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문제도 연말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은 탄핵, 특검, 국조, 예산 등 전방위로 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 여야 원내대표 협상 간다 [이런정치]

여야 합의한 ‘금투세 폐지법’ ‘K칩스법’ 등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법에 발목 기재위 파행 놓고 여야 ‘네 탓’ 공방 여야 원내대표 협상테이블 오를듯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안’ 등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협상이 29일 무산됐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을 포함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이미 통과한 법안들까지 발목이 잡혔다. ‘가상자산 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계도 불발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과 경제·재정 관련 법률안들이, 이것을 기다리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기관·단체들이 있을텐데도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기재위 조세소위가 끝내 불발되면서, 11시 전체회의까지 파행된 사태에 대한 사과다. 조

與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 결정에도…당원게시판 논란 계속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을 정했다. 사안마다 엇갈린 목소리를 냈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거대야당의 공세에 잠시 휴전을 택한 모습이다. 하지만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의 진상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양측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한계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시스템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당원들의 글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당무감사를 할 수 없다”며 “오히려 긁어

친한·친윤 갈등 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논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게시글의 출처를 놓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됐다. 게시글 작성자명이 한동훈 대표와 그 일가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아지자, 친한(친한동훈)계는 “대표는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경찰이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도 의혹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며 “원팀을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과연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 날 BBS라디오 인

삭감 또 삭감에 곳곳 파행…누더기 ‘정부예산’[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김해솔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정부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 순방 예산, 의료개혁 예산 등 감액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심사가 이어진다면 정부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준예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전공의 지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아이돌봄 시범사업 등 주요 복지 사업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 규정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여야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을 두고 맞붙었다.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