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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돌린 與-또 막힌 野…거부권 정국, 10월엔 더 큰 게 온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재의결 끝에 부결·폐기됐다. 야당은 당론법안 입법이 또다시 막혔고, 여당은 숨을 돌리면서 또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4법 등 폐기된 6개 법안에 대해 즉각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여당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내용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월초부터 여야가 더 세게 맞붙게 될 전망이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특검법과

‘윤한 갈등’ 재점화…그래도 조용한 친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오히려 윤한 갈등에 기름을 부은 가운데, 정치권의 시각이 ‘침묵하는 친윤석열(친윤)계’를 향하고 있다. 당의 주류이자 절대다수인 친윤계는 총선 이전까지 당 지도부 선출·교체 과정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결정적인 역할을 도맡았지만, 한 대표가 선출된 7·23전당대회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이후 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감정의 골은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다. 만찬의 형식과 독대 불발 원인을 놓고 앞서 지도부 내에서도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었다(장동혁 최고위원)”, “한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김재원 최고위원)” 등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이를 지켜보

與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여야 서로 향해 “사기”[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 기자]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는데도 부결됐다며 “사기 당했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국민이 사기 당한 것”이라고 맞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가 지금 국회 여기 5년 차인데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포디엄에 서기는 처음인 것 같다. 너무 괴롭다”고 운을 뗐다. 배 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경찰청에서 보고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쌓아온 게 있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었다”며 “DJ의 민주당이

금투세 결단 국감 뒤로 미룬 野…‘폐지론’ 등장에 유예론 탄력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했다.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투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유예론에 더욱 힘이 붙을 전망이다. 당내에선 2027년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지도부의 정무적 관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26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금투세는 가만히 있어도 내년 1월 1일이 돼야 시행이 되는데 굳이 지금 급하게 당론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금투세 토론회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자 결정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

‘尹대통령 거부 6개법안’ 재의결, 여당 이탈표에 쏠린 눈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 위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근거를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날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결과가 향후 정국을 둘러싼 일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친명계도 “금투세 폐기가 낫다”…민주당 ‘시행 반대’ 무게[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아예 폐기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금투세와 관련해 당 차원 공개토론회 형식의 정책총회를 개최한 터라 사실상 당론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 핵심 인사가 ‘시행’이나 ‘유예’가 아닌 ‘폐지’ 의견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라 주목된다. 22대 국회 입법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최종 방향이 적어도 ‘내년 1월 그대로 시행’은 아니라는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

용산 “尹, 풀려고 손 내밀었다”…친한계 “韓에 대화 기회도 안줬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서정은·김진·신현주 기자] “이것(추가 독대 요청)을 왜 언론을 통해 알리냐. 언론플레이로 이용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대통령실 관계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다면 의료개혁이나 특검법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럴 기회 자체를 안 줬다.” (국민의힘 친한계 지도부 인사) 두 달 만에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윤한 갈등’의 불씨를 끄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약 1시간30분 동안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만찬을 놓고 대통령실과 친윤석열(친윤)계, 친한동훈(친한)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 대표의 추가 독대 요청에 대한 해석도 둘로 나뉘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야외 분수정원에서 진행된 만찬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에

강서구청장 악몽에…국민의힘 ‘조용한 재보선’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10·16 재보궐 선거를 3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잠잠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부터 2박3일 간 재보궐 선거 지역을 돌며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 공천부터 관여를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지도부가 와해됐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텃밭 지역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주목한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전날 당을 탈당하면서다. 복수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이 보궐선거 공천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은 법적 문제가 걸려있어 공천을 신청해도 결격 사유가 분명하다. 바로 컷오프 되었을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애초에 맘을 먹은 것”이라고 했다. 안

‘尹韓갈등’ 와중에 ‘文明결속’…“탄압할수록 단단해질 것”[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다. 깊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과제인 당내 계파화합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을 만나 이 대표와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과 윤건영 의원 등 친문계 핵심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당내에선 향후 대책위가 검찰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대여투쟁을 함께하는 친명·친문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을 만난 문 전 대통령은 “

임종석 ‘두 국가론’에 與 잠룡 ‘맹폭’…野 86도 등 돌렸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임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야권에선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의 대표주자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을 직격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도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되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