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인사청문회 새 뇌관으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주택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 역시 투기’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중요한 뇌관이 될 전망이다. 범야권은 그동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조준한 ‘부동산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는 보유 기간에 비해 실거주 기간이 짧은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형일 후보자 부부는 공동 명의로 시세 약 13억1900만원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약 7억68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청문회 정국 흔드는 후보자들의 ‘비거주 1주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정석준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주택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 역시 투기’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중요한 뇌관이 될 전망이다. 범야권은 그동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조준한 ‘부동산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는 보유 기간에 비해 실거주 기간이 짧은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형일 후보자 부부는 공동 명의로 시세 약 13억1900만원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약 7억68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與 “공공 주도 마중물 공급” vs 野 “민간 중심 고밀개발”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공 주도의 공급을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19만 호 정도를 공급했다. 2021년에는 공공이나 민간이나 기준치를 상회했지만, 2022∼2024년 급감했다”며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격한 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맹탕’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못

국회·재계 ‘기업 목소리’ 입법화 본격화…성장동력 확보 힘모은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규제 개혁으로 직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장은 “지금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기업 현장 목소리’ 입법화 속도…조정식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최태원 “국내 변수 줄여달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박혜원 기자]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규제 개혁으로 직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외의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장은 “지금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 변화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제대도약

‘金·龍 논란’ 청문회 정국 요동...野 공세강화…與 방어책 고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주간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두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방어책 마련에 고심 중인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를 매년 30%가량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조합의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인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조합에 근무 중인 두 자녀에게 급여로 2024년에는 6840만원, 2025년 8930만원에 이어

‘김승원∙용혜인 후폭풍’에 청문회 정국 요동…野 연일 맹공, 與는 방어책 고심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서영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주간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두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방어책 마련에 고심 중인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순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서도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를 매년 30%가량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조합의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표인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조합에 근무 중인 두 자녀에게 급여로 2024년에는 68

“성명서 낼 사안도 징계 올린다”…22대 국회서만 의원 징계안 56건 쌓였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22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이 56건까지 쌓이며 20대·21대 국회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내 정치적 갈등을 준사법적 절차로 먼저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전보다 심화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징계안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56건이다. 20·21대 국회 개원 후 2년 3개월이 지나 동일한 시점에 올라온 징계안은 각각 21건과 23건으로, 이번 국회의 절반 수준이다. 22대에서 징계안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관련 “징계안이 정치적인 의사표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징계안이 제재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의사표시 수단이 됐다”며 “비용은 사실상 없고 언론 노출 효과는 확실하다. 성명

“통합한다더니”…민주·혁신, ‘허니문 기간’부터 삐걱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연대에 시동을 걸었지만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신장식 혁신당 대표 체제로 지난달 새 지도부를 꾸린 이후 아직 ‘허니문’ 기간이지만, 양당 간 대화보다 날 선 신경전이 한층 부각되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혁신당 지도부는 서로 대화할 의사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물꼬를 트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 내 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혁신당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과 대화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대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파열음이 연일 발생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일 “(이 의원과 정 사무총장이)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