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與 “거부권 써야” vs 野 “공포해야”…‘외환 뺀 내란특검법’ 2라운드로[이런정치]

‘내란특검법’ 17일 밤 본회의 통과… 野 주도 9일 野 발의안보다 수사대상 줄어든 수정안 의장 주재 여야 마라톤 합의에도 결국 결렬돼 野, 의총 후 수정안 추진… “전폭 수용한 안” 與, 통과 후 반발…“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아” 崔권한대행 거부권행사 둘러싸고 2라운드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이른바 내란특검법)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첫번째 내란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된 후 9일 만이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법안에 담은 만큼 여당에 거부 명분이 없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 및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다시 마주할 재표결 국면을 둘러싸고 ‘2라운드’로 향하게 됐다. 통

올 스톱된 민생·경제 법안 [이슈&뷰]

국정협의체 실무협상 개최 보류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이견에 전력망법·고준위법 처리도 지연 野 추경 요구에 ‘K칩스법’ 발목 與 물밑서 ‘선별 추경’ 대안 모색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파의 직격타를 맞았다. 입법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여야 대화가 중단됐고, 입법의 키를 쥔 거대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민생·경제법안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10여건에 달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화된 여야 정쟁에 상임위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야 지도부 손에 넘겨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상에서 민생·경제법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법안들은 또 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번주 중 추가 실무협상을 진행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

“尹체포는 불법”...與, 이재명 겨냥 집중포화 [이런정치]

지지층 결집 뒷배로 수사기관 때리고 李 겨냥 당 내부에선 “51대49면 대선 진다” 쓴소리도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한 여당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충격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이튿날인 16일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윤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대표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인데, 자칫 민심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제 우리 국민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 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길어진 탄핵정국…민생·경제법안이 멈춰섰다 [이런정치]

이번주 국정협의체 실무협상 개최 보류 반도체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전력망법·고준위법 지연 野 추경 요구에 ‘K칩스법’ 등 세제법 발목 與 물밑서 ‘선별 추경’ 대안 마련 모색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여파의 직격타를 맞았다. 입법 논의를 되살리기 위한 여야 대화가 중단됐고, 입법의 키를 쥔 거대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민생·경제법안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은 10여건에 달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화된 여야 정쟁에 상임위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야 지도부 손에 넘겨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상에서 민생·경제법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법안들은 또 다시

계엄특검 vs 내란특검…‘논의’ 여지에도 합의는 미지수[이런정치]

여야, 수사 범위·대상·규모·기간 모두 이견 민주 “與, 오늘이라도 법안 발의하면 논의” 국민의힘, 내란선동죄·외환유치죄 삭제 주장 박범계 “尹 내란 선전행위 여전히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양근혁·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열어두면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특검법안에 대한 약칭부터 여당은 ‘비상계엄특검법’, 야당은 ‘내란특검법’으로 규정하고 부르는데다 수사대상 및 규모 등 법안 내용의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후 논의가 가능하다”며 “왜냐하면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 법안의 구체적 결과물이자 내란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14일)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극한 정쟁에…여야 ‘의원 제명안’ 벌써 8건 ‘최다’ [이런정치]

21대까지 총 ‘4건’…22대 급증 정작 윤리특위는 출범조차 못 해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지난해 5월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8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8건 발의됐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의된 것인데, 4년간 2건이 발의됐던 21대 국회만 놓고 비교해도 급증한 수치다. 여야 간 타협의 여지가 사라진 정치 문화를 보여 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제명안이 총 8건 올라와 있다. 전날 발의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발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野) 6당도 지난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흰 헬멧을 쓰고 ‘백골단’이라고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與, 강성지지층-중도층 줄타기…다시 독해지는 野

탄핵안 가결 한달, 여야 지지율 접전 반사익 못누린 野, 지지층결집 강공 ‘조기대선 불가피’ 분위기 물밑 채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한 달 만에 여야 입장이 뒤바뀌었다. 탄핵 정국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뜻밖의 지지율 하락세를 직면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보수 결집 바람을 타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대선 정국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색출’ 등 강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성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줄타기’에 들어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ARS) 방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42.2%)과 국민의힘(40.8%) 지지율은 작년 9월3주차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양당 격차는 계엄 직후 발표된 12월

‘보수 결집’에 與, 출구전략 시동…다시 독해지는 野 [이런정치]

탄핵안 가결 한 달, 여야 지지율 접전 ‘탄핵 학습 효과’ 與, 당심·민심 줄타기 반사이익 못 누린 野, 지지층 결집 강공 ‘조기대선 불가피’ 분위기 속 물밑 채비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주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한 달 만에 여야 입장이 뒤바뀌었다. 탄핵 정국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뜻밖의 지지율 하락세를 직면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보수 결집 바람을 타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조기대선 정국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색출’ 등 강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성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줄타기’에 들어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ARS) 방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42.2%)과 국민의힘(40.8%) 지지율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