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회동 이틀 만에 공개 회의서
“尹에 추천 절차 진행하겠다 말해”
여야 대표 회담 논의 가능성
선 그은 추경호 “원내 관련 사안”
[헤럴드경제=김진·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맞물린 여야 신경전에 수 년간 공석 상태였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한 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던진 것으로, 한 대표는 전날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20여명과 만찬에서도 “특검법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관련 발언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확대당직자회의에서 11월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판결 일정을 언급한 뒤 “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여러 번 약속했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문제”라며 “대통령께도 (21일)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 얘기할 때 아니다”…특별감찰관으로 돌파 시도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동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자체 노림수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별감찰관 및 북한 인권재단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 대표는 전날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 “특검법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관련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전달한 안건들에 대한 이야기와 대통령실의 반응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데 집중했고, 참석자 중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만찬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심각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찬에 참석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 대선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재명 대표의 11월 1심 판결 등 중요한 시점에 여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서야 되겠냐는 엄중함”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받으려면 어느정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몇몇을 빼놓고는 ‘정말 (찬성)해선 안 된다’, ‘다 죽는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표도 특검법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아예 단속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탈 우려와 관련해 “대표는 ‘민주당식’ 특검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너무 정쟁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번에도 분명히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이었고, 대표가 ‘이런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알 수 없는 (이탈)표가 나왔다”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대표가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운영이자 원내 관련 사안”
다만 한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원내 관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8년 동안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진 이번 문제가 ‘원외’인 한 대표의 결단 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지적이다.
한 대표와 함께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했던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제가 직접 듣기로는 아까 처음 들은 사안”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모으는 시간,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 필요성도 거론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특별감찰관의 의사결정 부분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선고 일자 전에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면 하는 것이고, 그보다 시간 더 필요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