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2대 첫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기업인 증인 역다 ‘최다’[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예산 정국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 발부 및 기업인 증인 출석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선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도 운영위와 정보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이미 27건의 동행명령장(동일 인물 추가 발부 포함)이 발부됐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 국감 전체 동행명령장 발부 횟수인 5건의 약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22대 국회는 이번 국감 시작 3일 만에 6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21대 국회 기록을 넘어섰고, 지난 12년간의 동행명령장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가 발부됐다. 이같은 ‘무더기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번 국감이 시작부터 끝까지 &

野, 특검·장외집회 ‘투트랙 압박’…尹-명태균 녹취로 힘 실린 대여공세[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외 모두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원내에선 ‘김건희 특검법’과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고, 국회 밖에선 연속적인 대규모 주말 집회를 계획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명분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강행과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함께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7명의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與 ‘시한폭탄’ 명태균에 속수무책…“특별감찰관도 시기 놓쳤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에 국민의힘은 ‘무응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녹취록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여당 ‘원팀’ 기조에 대해 지도부 내 이견이 첨예한 탓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타개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어제 1차적으로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께서 말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에) 크게 동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신분

탄력 붙은 ‘단통법 폐지’…野, 더 강한 규제 꺼냈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논란 많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시행 10년 만에 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단통법 폐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등에 주는 ‘장려금’의 정부 보고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두 의원은 공통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단통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

모두 “좋다”는데…한동훈·이재명 회담 미뤄지는 이유[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보자는 입장이지만 한 대표 측은 “급하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시계’에 발맞출 필요 없다는 것이 대외적 설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의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차 당대표 회담 관련 한 차례 통화를 나눴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먼저 연락했고 ‘국정감사 이후에 일정을 조율해보자’는 취지의 형식적 대화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회담 시기를 두고 양당 기류가 다른 것은 한 대표는 ‘당정갈등’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삭감, 삭감…‘예산 전쟁’에도 ‘저출생 해결 예산’엔 여야 공감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본격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과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여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날 토론회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안상훈·유상범·박수영·조은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성호·송옥주·박홍배 민주당 의원 및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함께했다. 박홍근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며 “연말 예산 심사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또 예산뿐 아니라 혹시 법안을 통해서 뒷받침할

한동훈 “국민의힘 지향점, ‘민주당 나눠먹기식’과 차별성”[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소속 수도권 기초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수도권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정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열린 ‘2024 서울·인천·경기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명백한 사실이다.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짐이 그만큼 크다. 여러분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여러분이 분발해 주시고, 더 한 발짝 더 뛰어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변화와 쇄신이라는 출발점은 당연히 기초의원부터 우리가 힘을 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그동안의 보수의 가치로 많이 내세워왔다. 맞는 말이다”라며 “

오세훈 중심으로 뭉치는 비한계 ‘5인회’…‘친윤’ 딱지 떼기는 과제[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5인회’가 결성됐다. 야권에서마저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전후로 정식 모임을 발족해 세를 늘려간다는 계획인데, 대권 물밑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나경원, 권영세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으로 구성된 이른바 ‘5인회’는 전날 모임을 시작으로 정기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다. 세미나, 조찬 모임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 중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5선 김 의원은 또다른 원내대표 출신이자 5선인 나 의원과 모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 초재선 의원을 비롯해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도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김 의원이 회장을 맡은 미래혁신포

22대 국회 첫 예산 정국 시작…여야, 강대강 충돌 전운[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첫 예산 정국으로 접어든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가 예산 전쟁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강 대 강 충돌 충돌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11월 7~8일,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1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상임위 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1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 11월 12일 ▷교육위원회 11월 13일 등이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민주당은 &

“의총 표결, ‘무의미’하다”는 한동훈, 속내는[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전제 없는’ 특별감찰관 추천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로 갈 가능성이 큰데 친한(한동훈)계에서 “표결로 가도 한 대표는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세가 약한 한 대표지만,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국민여론에 따라 본인의 주장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의원총회 표결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친윤(윤석열)계는 구심점이 사라졌고 윤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친한계 의원은 전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본인 생각이 막힐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감은 여전하다”며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