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이번엔 ‘릴레이 고발’…민주당의 ‘강공 딜레마’

崔대행 탄핵 주장…우려 목소리도 尹정부 탄핵안 29건…12·3후 7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거듭된 무산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정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당분간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중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7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22대 국회 첫해, 행안위 소관 법안처리 ‘최다’

지난해 국회 처리 법안 총 1165건 행안위 194건 처리…환노위 108건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 처리된 법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의 경우 처리된 법안이 모두 법률 반영(법안 가결·대안 반영·수정안 가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처리(가결 등 법률 반영 처리, 부결·폐기·철회 등 법률 미반영 처리 합)한 법안은 총 1165건이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행안위 소관 법안이 총 194건 처리돼 가장 많았다. 처리된 법안 중 176건이 법률 반영 처리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이 가장 많은 소관 상임위도 행안위였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그보다 4년 전인 21대 국회 첫해(2

22대 국회 첫해, 행안위 소관 법안 176건 법률반영 처리 ‘상임위 중 최다’[이런정치]

지난해 국회 처리 법안 총 1165건 이중 행안위 소관 총 194건 ‘최다’ 행안위 다음 환노위 소관 총 108건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 처리된 법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의 경우 처리된 법안이 모두 법률 반영(법안 가결·대안 반영·수정안 가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처리(가결 등 법률 반영 처리, 부결·폐기·철회 등 법률 미반영 처리 합)한 법안은 총 1165건이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행안위 소관 법안이 총 194건 처리돼 가장 많았다. 처리된 법안 중 176건이 법률 반영 처리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이 가장 많은 소관 상임위도 행안위였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번엔 ‘릴레이 고발’…민주당의 ‘강공 딜레마’[이런정치]

崔대행 탄핵추진 목소리…일각서 우려감 尹정부 탄핵안 발의 29건…12·3 후 7건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불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거듭된 무산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정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당분간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중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7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쌍특검 내일 재의결…野 지도부 강공모드에 일각 우려[이런정치]

8일 본회의 쌍특검·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결 野 지도부, 쌍특검법 부결되면 곧장 재발의 방침 당내 중진들 與이탈표 만들 ‘수정안’ 필요성 제기 “그대로 재발의하면 與 결집할 것…부결 뻔하다” [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쌍특검법’(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이 8일 국회 재의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 즉시 재발의’ 입장을 세운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우려가 섞인 ‘속도 조절론’이 고개든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로 돌아온 8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해 재의결에 부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건

野중진 ‘崔대행 탄핵’ 두고 이견…추미애 “고려” vs 박지원 “성급”[이런정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 6일 중진의원 간담회 개최 추미애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 고려할 수밖에” 박지원 “헌재 8인체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둔 엇갈린 발언이 나왔다. 6선 추미애 의원은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5선 박지원 의원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 간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수습에 대한 4선 이상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진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최 권한대행에게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표출됐다. 추 의원은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회복을 위해 눈과 비를 맞으며 밤을 새고 있는데 수습해야 할 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

여야 극한 대립에 또…기약 없는 국정협의체 [이런정치]

與 ‘실무회동 열자’ 제안 후 진척없어 추경·반도체법 등 의제설정 진통 예고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성하자던 여야정 협의체가 사실상 멈춰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 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정협의체 실무 회동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열자”고 공개 제안한 이후 유의미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주장되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지난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겸임)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체에 당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 등을 두고 소모적인 기 싸움을 벌이며 수

‘尹 체포’ 총공세…野 이번주 쌍특검 재표결-국조증인 채택 추진 [이런정치]

7일 재표결 추진…부결땐 바로 재발의 박찬대, 우원식에 “본회의 열어달라” 與 반대 ‘尹 증인 채택’ 단독의결 방침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국회 차원에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재의결과 윤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가장 이른 날짜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8개이지만 이들 중 특히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전부 공천해야”…與, 4·2 재보궐선거 준비 돌입 [이런정치]

총 19곳 재보선…이번주 공관위 구성 기초단체장 4곳 모두 與 원인 제공 탄핵심판 정국 속 조기대선 가능성에 ‘무공천’ 조항 불구 전면 공천 목소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주 4·2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 완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4곳, 교육감 1곳을 포함해 총 19곳에서 치러진다. 탄핵심판 인용 시 현실화할 조기대선 정국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원인제공 시 무공천’ 원칙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주 중 공관위를 구성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공천은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

尹 체포 불발…與 “명분 없는 영장” 한목소리 [이런정치]

與 권영세·권성동 일제 비판 尹 직접 옹호 대신 우회 지원 “법원, 정치 불구덩이 뛰어들어” 미흡한 강제수사 지적도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부당하게 청구·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 공수처 및 법원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직접 옹호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법리 해석을 고리 삼아 우회 지원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는 이런 시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저지당해 약 5시간 만에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