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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65세 정년 연장”…재계는 예의주시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반면,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에 방점이 찍혔다. 재계에선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년 초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연장 속도의 경우 2034년부터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尹담화에 엇갈린 與…침묵하는 한동훈, 결단 임박했나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진솔하고 소탈했다”는 총평이 나온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쉽고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는데,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국민담화가 있었던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ldqu

4월 담화 ‘악몽’ 떠올리는 친한계…“제2부속실 설치만으로는 역풍”[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제대로 된 담화문이 나오지 않으면 한동훈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론 막기 힘들다”.(친한계 A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친한(한동훈)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4.10 총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한 것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명태균씨 논란에 ‘기억의 한계’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대응하는 등 기존 입장의 전환이 없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친한계는 ▷김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즉각 인적 쇄신 두 가지를 대국민 담화의 최소 성공조건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직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요구사항(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특별감찰관 임명·국정기조 전환·

특검법 표결·이재명 1심 앞…野, 평일엔 농성 주말엔 집회 ‘압박’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평일에는 국회 경내에서 천막 농성을, 주말에는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이재명 대표의 4개의 형사재판 중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선포한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2개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조를 짜 번갈아 교대하며 천막을 지키기로 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을 목표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이어가겠다”며 “공

‘금투세 청구서’ 내민 野 ‘상법 개정’ 압박…재계도 초긴장[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시선과 함께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상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에선 정부·여당조차 하지 못한 ‘금투세 결론’을 낸 원내 1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

이재명표 ‘보수적 실용주의’ 가속…‘대선 준비’ 경제 싱크탱크 속속 가동[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확장을 위한 우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격론이 벌어졌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로 당 입장을 정리한 이 대표는 경제계 인사들과의 접촉 빈도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의 경제정책 싱크탱크들도 ‘친(親)기업’에 방점을 둔 형태로 재편·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이 대표의 대권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7일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정·청(청와대) 간 경제정책 논의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기구다. 민주당 당헌 제47조에는 ‘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자문과 경제구조·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

두 달 만에 최태원 다시 만난 이재명…외연확장 행보 가속[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지난 9월에는 국회에서 최 회장을 맞이했던 이 대표가 이번에는 직접 SK가 개최한 행사를 찾으면서 두 사람의 재회가 성사됐다. 최근 경제계 및 보수 진영 원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회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 대표의 외연확장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서밋 2024’를 방문해 최 회장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차담회 시작 전 최 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못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I(인공지능)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며 관련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표도 공감을 표했다. 비공개 차담회에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

‘금투세 폐지’ 결자해지 이재명…잇단 ‘우클릭’ 대권가도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단의 배경에는 대권가도를 고려한 셈법이 녹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점을 보였던 경제정책 분야에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띄우며 과감한 우클릭 행보를 지속, ‘준비된 대선주자’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 대규모 영향이 불가피한 금투세 문제에서 소수여당을 상대로 주도권을 재확인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못박았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며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도부 내에서도 폐지와 다름없는 ‘장기간 유예’ 또는 ‘폐

특검·국조·예산전쟁…시작부터 얼어붙은 11월 국회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를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달 진행되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역시 ‘김건희표 예산 삭감’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했다. 10월 한 달 간의 국정감사에서 파고들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기반으로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을 함께 통과시킬 계획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주 뒤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법과 병행 추진되는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추진이 무산되자 민주당이 꺼내든 대안 카드다.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尹 지지율 10%대…탄핵 ‘트라우마’에 떠는 국민의힘[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선이 무너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3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내 의견 조율이 먼저”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특별감찰관 우선 추진 등을 둘러싼 당내 ‘투톱’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 2016년 탄핵정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2일 헤럴드경제에 “더 이상 특별감찰관 관련 의원총회는 무의미하다. 당내 분란만 키울 뿐”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당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열면 윤 대통령을 문제 삼는 의원, 한 대표의 당 운영방식을 지적하는 의원들끼리 대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진 의원도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는 것은 알지만 당분간은 용산을 향한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