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검증” “장외정치 그만”…여야 ‘투표지 공개검증’ 올공 집결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현장 공개검증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참관 조건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참관권 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특검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증을 장외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특검팀의 공개검증에는 민주당 추천 인사 45명, 국민의힘 추천 인사 40명,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 5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6명 등 총 96명이 참관 인원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검사와 특검보 등 가용 인력 110명 이상을 투입해 공개검증 전반을 총괄하며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검증 작업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투표용지 247만장을 살펴보면서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시위 참가자와 유튜버 등 300명 이상이 몰리면서

초유의 ‘대법원장 국조’ 추진…與 ‘曺 탄핵 고차방정식’ 풀이 골몰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내달부터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등의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국조 추진과 관련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절충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5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구서 보고 이후에는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 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목적과 범위 증·참고인 채택 방식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조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與野, ‘올공 투표지 공개검증’ 현장 출동…“철저한 검증” vs “장외정치 안돼” [이런정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관권 보장과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객관적인 검증을 강조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경계하는 등 여야가 검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시위와 참관 조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내 처리 물건너가는 ‘초광역특구법’…“52시간 특례 놓고 갈팡질팡”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주소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안인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자 예외 특례를 놓고 노동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당 안팎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사회적대화를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고, 21일에는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

與, ‘조희대 국조·탄핵카드’ 만지작…내부선 회의론도[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탄핵 압박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 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 및 재제청 거부 논란, 국정감사 선서 거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연일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고위

‘金여사 골프’ 공방 가열…주진우 “靑 시인, 국민 안중에 없나” vs 與 “허위 날조 법적 책임” [이런정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김혜경 황제골프레슨을 시인했다”며 “국민께서도 김혜경이 일반인은 예약도 어려운 태릉 CC에서 여유롭게 골프 레슨을 받는 장면을 직접 보셨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군 시설인 태릉CC에서 골프 레슨을 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정은 방중’ 놓고…與 “북미 만남 염두 가능성” vs 野 “李정부, 대북정책 다시 짜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방문은) 다목적 방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북중 간에 혈맹 관계도 좀 확인하면서 또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최근 사망설 불식, 11월에 예정된 APEC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판을 까는 그런 포석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이) 중국하고는 약간 좀 소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불식시키면서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그렇게 혈맹 관계를 유지하며 몸값을 올리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북미 대화 준비에 앞서 중국에 사전 양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정보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