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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체제 되자 ‘조기 대선’ 가능성 주시하는 정치권…이재명은 ‘조용한 행보’[이런정치]

‘尹 탄핵심판’ 속도 관측에 인용시 조기대선 염두 불가피해져 이재명, 직접적 대여 공세는 자제모드 항공기참사 이후 사고수습 노력 집중 다른 野 잠룡들, 몸 풀며 채비 단계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가 어느 사건보다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는데, 8인 체제가 유지되는 기간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4월 이내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때문에 당장 몇 달 뒤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정치권에선 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4일 현재 차기 대선 주자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정치권에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초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

용산과 거리두는 與…“尹편지, 혼란 더 부추기는 행위”

與 “법집행 예외없다”지만 비판자제 “신념에 감격”-“비겁한 모습” 엇갈려 野, 밤샘비상대기령 내리고 예의주시 “어떤 불상사·충돌 발생해선 안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강제수사에 맞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거리두기를 본격화 했다. 당 내부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윤 대통령의 여론전이 “부적절하다”, “혼란을 더 부추기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문하면서 경호처 등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충돌’에 대비해 의원들이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당 수석대변인)”

‘尹편지 수렁’에 빠진 與…비상대기 긴장의 野 [이런정치]

與 “법 집행 예외 없다”지만 비판 자제 “신념에 감격”-“비겁한 모습” 엇갈려 野, 밤샘 비상대기령 내리고 예의주시 “어떤 불상사도 충돌도 발생해선 안돼”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강제수사에 맞서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전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당 수석대변인)”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명시적 비판이나 출석 촉구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윤 대통령의 편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주문하면서 경호처 등을 향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산토끼 달래는 권영세, 집토끼 결속하는 권성동 [이런정치]

정비 마친 與 지도부 ‘투트랙’ 역할 분담 계엄 사과한 권영세 “변화와 쇄신 고삐” “보수 괴멸 우려” 권성동, 연일 李 저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의 직격타를 맞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열 정비를 마치고 1일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국민 신뢰 회복’을 일성으로 던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는 ‘친윤(친윤석열) 색채 덜어내기’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지도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임명의 파장과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된 쌍특검법(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 대응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대위와 원내지도부는 1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신년 참배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 여파로 추경호 원내지도부에 이어 한동훈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하는 후폭풍을 겪었다. 배톤을 이어받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시절부터 보수 진영에 몸담은 5선

결국 해 넘긴 반도체법…野 ‘패스트트랙’ 만지작 [이런정치]

주요 경제 법안 2024년 내 처리 불발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로 입장 차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분야 법안들의 2024년 연내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자 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등 일정 문제로 반도체 특별법 심사 전에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허용 여부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고연봉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산자위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8인체제’ 헌재, 尹탄핵심판 속도낼 듯…재판관 임명·보류 여진은 계속[이런정치]

최상목, 재판관 후보 3인중 2인 임명 결정 헌재, ‘6인 구조’→‘8인 체제’로 사건 심리 尹탄핵심판 등 현안사건 진행속도 높일 듯 심리 자체 물론 선고시 정당성도 더욱 갖춰 ‘朴탄핵심판 사건’도 8인 헌재서 선고 전례 崔 권한대행 판단 두고 여야 모두 즉각 비판 與 “野 협박에 굴복” 野 “선별 임명 위헌적” 우원식 의장도 “유감…국회 논의 과정 왜곡”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8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건 심리와 선고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6인 구조’를 벗어나 ‘완전체’에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현안 사건 진행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대행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의 탄핵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

2024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法’ 등 32개 법안 통과[이런정치]

법률안 32건 및 ‘비상계엄 국조계획서 승인 건’ 등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서 총 33건 안건 통과 본회의 시작 후 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하며 묵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4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32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건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등이다. 또 ▷계엄 선포 전 병

닻 올린 권영세 비대위…수도권 전진배치-계파 봉합 시도 [이런정치]

“비상계엄·尹탄핵…국민께 깊이 사과” 이재명에 ‘여야정협의체 재가동’ 제안 ‘탄핵 찬성’ 김재섭·최연소 김용태 합류 김상훈·주진우 유임…친한 최보윤 등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공개 사과’로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권영세 비대위에는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김재섭(초선·서울 도봉갑)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의원, 조정훈(재선·서울 마포갑) 의원 등 수도권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한동훈 지도부에 몸담았던 김상훈(4선·대구 서구) 정책위의장과 주진우(초선·부산 해운대갑) 법률자문위원장이 유임되고 최보윤(초선·비례) 의원이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친한(친한동훈)계의 합류도 두드러졌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지한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윤석열 이어 한덕수도 직무정지[이런정치]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사상 초유 우원식 판단에 ‘재적 과반 찬성’ 의결정족수 與 반발…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상황을 맞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92명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범야권 192명 의원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한 총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헌재만 바라보는 與[이런정치]

尹 탄핵심판에 韓 탄핵심판까지 국회 표결 관련 의장에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곧장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닥뜨린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각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오후 곧바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받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청구 취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