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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0시-서울 10시30분…이재명, 하루 두탕 ‘재판 일정’도 사법리스크[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별도의 4개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되는 재판이 8일 30분 간격으로 열렸다. 두 재판 중 하나가 피고인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실제 출석은 한쪽 법원에만 하면 되긴 하지만, 이 대표의 참석 의사나 의지가 있더라도 두 재판에 모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여건까지 현실화된 셈이다. 이미 한 주에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이어졌는데, 같은 날 30분 차이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상황도 생기면서 이 대표로선 선고로 인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재판 일정부터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관련 특정범죄 가중

원내-원외 ‘세력화’ 나선 한동훈, 방점은 ‘金여사’…내부선 “부적절” 비판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발(發) 의혹들에 대해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이라며 ‘민심’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친한동훈(친한)계 국회의원 20명과 만찬에 이어 이틀 연속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당 내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연수의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 여사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면서도 “여러 의혹들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은 맞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행동해야 한다”며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金여사 의혹 vs 이재명 방탄” 충돌[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국감에서 국정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물론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치르려 하는데 민주당이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맞선다. 다음 달 2건의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정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가능한 대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철저하게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

‘현역 20명’ 세 과시 나선 친한계 “金여사 사과, 이미 늦었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현역 국회의원 20명이 6일 만찬 회동을 갖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포함한 여권 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김 여사의) 사과는 이미 늦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전향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동남아 3국 순방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 환송에 불참한 한 대표가 친한계와 이례적인 대규모 만찬을 가진 것을 놓고 ‘세 과시’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한 대표와 3선의 송석준 의원, 재선의 김형동·배현진·박정하·서범수·장동혁 의원, 초선의 김소희·박정훈·주진우·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

민주-혁신, 난항 끝 부산 단일화…텃밭 호남선 진검 승부[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마치면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승부처는 전남 영광·곡성 군수 선거가 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치러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지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전날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에 합의하고, 류제성 혁신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내기로 하면서다. 류 후보는 선거까지 김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경지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시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함”이라며 “지지자들도 저희들과 함께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이유인 윤석열 정권 심판 혹은 회초리 경고 이런 부분에 함께 하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rdqu

김건희 특검법 폐기됐지만…재의결서 확인된 ‘與이탈표’[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결국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긴 했지만 쌍특검법의 경우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반대표가 여당 소속 의원수 108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균열 흔적’이 남았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화폐법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건 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투표

호남은 혈투, 부산은 단일화…野 재보선 ‘반쪽짜리 단일대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다시 꺼내며, 구청장·군수 선거에도 당 지도부가 직접 지역을 찾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에선 후보 단일화에 나서며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전통적 진보 진영 텃밭인 호남의 영광·곡성 지역의 경우 경쟁을 이어가며 절반의 단일대오에 그친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재성 혁신당 후보는 전날 저녁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하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두 정당의 부산 지역 단일화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조국 대표가 호응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부산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r

금투세 폐지 압박 수위 높이는 한동훈…“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소수 여당의 한계를 ‘1400만 투자자’의 지지세로 극복하겠다는 취지인데 여야의정 협의체부터 금투세 폐지까지, 본인이 선점한 의제 중 하나도 성과를 내지 못한 한 대표 입장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주최 집회에 참석했다. 연합회 회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폐지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업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나섰다는 표지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400만 투자자 모두가 나섰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과 금투세를 몇 년 유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l

‘빈손’ 만찬 일주일 만에 한동훈 없는 용산만찬[이런정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시점에 한 대표를 제외한 만찬이 성사된만큼 ‘한동훈 패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정갈등 등 현안에 있어 타협 여지는 없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3일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에 대해 “예정된 만찬을 진행한 것”이라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본인이 추 원내대표에게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모두 국록을 받으며 나라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좋은 결과

되돌아온 김건희·채해병 특검법…4일 재의결에 여야 촉각[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에 대해 4일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른 쟁점 법안보다 여권의 리스크에 더 직접적인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여야 사이 전운이 감돈다. 야당은 여당의 균열을 기대하고 여당은 당 내부 단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2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국회로 되돌아온지 이틀 만에 다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