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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UAE “방산-SMR-철도 협력 강화…투자확대” 공동성명에 담았다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협력 범위도 경제·에너지·방산·국방부터 우주 등 첨단산업까지 확대한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만남을 계기로 두 국가는 상호 간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등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핵심분야는 물론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담겼다. 핵심 분야 중 경제·투자 성과로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재의요구 건의 전망…尹, 거부권 이어질 듯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도 법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5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전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률안을 긴급 이송했다. 국무회의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곧장 재가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이날 폐원하기 때문에 이를 미룰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의결권이 생기는지 등을 놓고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단독] 尹이 띄운 ‘이사 충실의무’ 강화되나…용산, 법무부 반대에도 “도입 검토”[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대해 “금융당국과 문제의식이 같다”며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그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로 한정했는데, 이를 주주로 확대해 개별 주주의 이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 초 주관부처인 법무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한층 나아간 입장을 드런내 셈이다. 내달부터는 상법 개정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기재부 등 각 부처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를 낸만큼 소액주주 보호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충실의무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같다”며 “같이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어

직구-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헛발질 정부정책’…뿔난 용산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로 철회하고, 대통령실이 다시 사태를 진화하는 일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표면적으로 ‘엇박자’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공매도 재개까지 연일 여론이 들끓자 내심 불쾌감이 흘러나온다. 일련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 내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책 발표까지 제대로 된 의견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공매도 재개 발언에 “6월 말 전 까지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관련해 보고를 하기로 됐는데 아직 받은 바 없다”며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고위당정정책협의회 첫 개최…대통령실, 직구논란에 “정부정책도 정무감각” 주문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출발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가 22일 첫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의 KC직구 논란을 막기 위해서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각 개별 부처에서 정무적인 역량을 갖춘 국장급 레벨이 정책 판단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다 점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협의회까지 올라오지 않는 정책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한다”며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레벨에서 반드시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매주 비공개로 진행하되 부처 정책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무 당정 논의는 개별 부처와 정책위의장, 당에 계신 분들이 각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

용산, ‘직구 논란'에 화들짝…사례 연구·여론조사 살핀다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제2의 ‘해외직구 KC인증’ 논란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파급이 큰 정책에 대해 직접 사전점검은 물론 여론조사까지 나선다. 대통령실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논란을 겪은 사례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종합적인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헤럴드경제에 “모든 정책이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정책의 영향 정도에 따라 대통령실 내 위험점검을 하는 관련 팀이 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해당 정책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여론조사도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가 추진한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정책이 논란을 빚자 직접 사과의 메세지를 내는 등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영향력, 여론, 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고위 당정 정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 전망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도 나열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

“사과·송구” 직구 금지 논란에 용산도 반성문…尹 “재발방지 대책” 주문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직접 꼽으며, 정책 추진에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며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정책 리스크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종에 대해

용산은 10번째 특검법 거부권 채비…“입법폭주 뭘로 막나”[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밝힌 만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같은 방침을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권 행사 제한 주장’에 대해 “입법 폭주를 어떻게 막으란 것이냐”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20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

김건희 여사, ‘존재감’ 드러내며 대중 앞 섰다…3일만에 추가 공개행보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며 대중들 앞에 섰다. 지난 16일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오찬에 등장한 지 사흘만의 추가 행보다. 이로써 김 여사의 잠행도 완전히 끝나게 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불교계에서 김 여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참석을 먼저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도 최근 “정상외교에서 김 여사가 배우자 역할을 계속 해왔다”며 김 여사의 역할론을 부각해왔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여사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각종 외교 행사에서 공개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