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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尹, 軍통수권--인사권 등 법적권한 여전히… [용산실록]

尹, 전일 이상민 사의 재가 공식일정 사라져, 총리회동 취소 당 거취 일임 밝혀, 인사권은 행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대상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 또한 거취 등을 포함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 중인만큼 군 통수권을 포함한 법적 권한은 모두 살아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尹-한총리, 내일 주례회동 취소…대통령실 실수비, 내일로 연기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취소됐다.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도 관련 일정이 줄줄이 조정되는 모습이다. 8일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매주 월요일 점심마다 진행해온 정기 주례회동 일정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매주 일요일에 열렸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도 내일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일요일 오후마다 실수비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월요일 오전부터는 윤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총리 주례회동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된 만큼 내일 대수비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후 ‘국민께 드

尹 칩거 들어가나…대통령실, 오늘도 추가 입장 없을 듯[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가운데 8일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오전 담화 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 참모진들과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고 한만큼 사실상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일에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여론 추이, 국회 상황 등을 주시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 시에 일부 참모들은 브리핑룸에서 배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일부 참모진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참모들

尹, 탄핵 표결 7시간 전 사과…“책임 회피 않겠다” [용산실록]

4일 새벽 후 처음으로 입장 밝혀 “정국 안정방안, 당에 일임할 것” ‘송구·사과’ 표현…“절박함서 비롯” 탄핵소추안 표결 전 ‘반전 카드’ 되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7일) 오전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발표,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 이후 침묵을 이어왔다.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읽은 뒤 별도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브리핑룸에 기자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송구’, ‘사과’라는 표현이 총 세 차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尹, 들끓는 민심에 결국 사과…2선 후퇴 시사 [용산실록]

“법적, 정치적 문제 회피 안할 것” 4일 새벽 이후 침묵 깨, 與 요구 수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사흘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발표,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 이후 전날까지 침묵을 지켜왔다.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읽은 뒤 별도 질의응답 없이 들어갔다. 브리핑룸에 기자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

수사-특검-탄핵…尹, 3중苦 몰렸다 [용산실록]

韓 “尹 정치인 체포 지시 확인” 탄핵소추안 표결 빨라질 듯 검-경-공수처 수사 속도 전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로 없는 코너에 갇혔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 행사로 대응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기도 어렵게 됐다. 한동훈 대표는 6일 당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

길어지는 ‘尹의 침묵’...대통령실도 입 닫아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발표를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꾹 닫혔다. 비상계엄 과정부터 향후 거취까지 답해야할 질문은 수도 없지만, 대통령실도 조용하긴 마찬가지다.여러 전언과 정황을 통해 윤 대통령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이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게 전부다. 탄핵 정국 속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시기를 놓고 대통령실의 고민도 길어지고 있다. 6일 오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며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표명한 수석비서관급 인사들도 “업무를 해오고 있다”며 애써 담담한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여론 추이를 살피며 사태를 주시 중이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한 것에 대해

日이시바 방한 취소…한반도 외교·안보 올스톱 [용산실록]

취임 후 첫 양자 방문하려던 이시바 방한 재검토 키르기 대통령, 32년 만에 방한해 ‘계엄’ 목도 대통령실, 외신 기자들에 “합법적 틀 내 계엄”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세계 정상을 비롯해 외빈의 방한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보류됐다. 집권 후반기 주요 7개국(G7) 진입을 목표로 외교를 펼치던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반도 외교가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들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방한을 조율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해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때 재개된 양국 간 셔틀외교를 계승한다는 의지를 담을 계획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한 계획에 대해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일한(한일)의원연맹 회장

대통령실 “추가 대응 없다”…“野 입법 폭거 경고” 尹이 꺼낸 ‘계엄 배경’ [용산실록]

국무위원들 반대의견도 소용없어 野 겨냥 ‘범죄자 집단’ ‘괴물’ 표현 극소수만 공유…후폭풍은 이미 시작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빈번한 탄핵시도, 입법 강행 등에 맞선 최후의 카드로 비상계엄 선포를 택했다. 역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 정국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해왔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강한 확신 앞에 국무위원들의 반대는 무력했으며, 대통령실 참모들은 존재감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꼽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봤다는 얘기다

‘계엄 블랙홀’ 빠진 정국, 후폭풍은 이제 시작 [용산실록]

신뢰 흔들…美 커트 캠벨 “심판오판” 野 탄핵 공식화, 여권 이탈표 나올까 개혁과제 동력 상실 우려, 민심 악화 부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비상계엄 파장’이 이번주 대한민국을 잠식했다.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정국을 ‘계엄 블랙홀’로 밀어넣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공식화됐고 개혁과제도 동력을 잃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8년 전 탄핵 재발을 막아야한다며 단일대오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난 여론을 쉽게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탄핵열차 출발…‘이탈표 싸움’에 여권 분열 노리는 野=정명호 의사국장은 5일 오전 0시30분 경 개의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다. 그간 역풍 우려에 탄핵 언급을 조심스러워했으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