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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바뀌어도” 한미일 협력 공고…대통령실, ‘자신감 강조’ 극일 전면에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내놓고 앞으로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인 지난 18일 한미일 협력 주요 성과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증대하고, 우리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정상 간 합의문서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도발 대응 등을 위해 각급 대면·유선 협의를 끌어내는 등 안정적 발전 토대 확립했다고 전했다. 정상·외교장관·국방장관·국방장관 회의 연례화 등 고위급 협의가 열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체가 출범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경제안보·첨단기술, 미래세대 교류, 지역 및 글로벌협력 등도 확대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같은 협력 선순환을 통해 한미일 3개국의 신

대통령실, 물가 자신감 “안정세 전망…추석 물가 걱정없어”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대통령실은 “농산물 품목별로 차별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설날에 기상악화로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금(金)사과’ 사태 등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김 1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매주 민생물가TF를 통해 물가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추석이 다가오는만큼 관련해 점검 대응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rdqu

尹 ‘8·15 독트린’, 통일 상대 北정권에서 北주민으로 패러다임 전환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향후 한반도 통일 논의 과정에서 카운터파트를 사실상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삼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해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질서 변화를 오롯이 담지 못하는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통일 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현실과 남북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8·15 독트린’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

‘통일주도권’ 드러낸 尹…‘北 눈치’ 대신 주민 포용, 文 정부와 차별화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주도권을 우리가 잡아가겠다는 의지를 국내와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천명한 것이다. 남북 실무간 대화협의체 제시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 통일방안과도 차이점을 가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메세지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담았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연금 ‘형평성’-노동 ‘유연화’-교육 ‘벽허물기’…대통령실, 3대 개혁 박차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조만간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한다.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고갈시점을 30년 가량 늦추는 것이 골자인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의료에 더해 저출생 개혁과제도 함께 다뤄진다.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가 핵심이다. 교육개혁은 윤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직업학교 활성화’는 물론 대학-기업, 대학-지자체, 대학간 혹은 전공별 벽 허물기가 과제로 제시된다. ▶세대별 인상률 차등, “갈라치기 아냐”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가입때부터 수령까지 전체를 조망하고, 낸 금액과 추후 수령하는 금액의 기대이익을 맞춰보자는게 이번 개혁안의 취지”라

尹 “건국절 논란 무슨 의미 있나”…대통령실 “막판까지 광복회 설득”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된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평행선이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광복절 당일까지 (설득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쪽 경축식’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이 주장하는 김 관장에 대한 임명철회 요구나 ‘밀정’ 발언 등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는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광복회가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이종찬 회장이) 댁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광복절 당일인 15일 아침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된 김 관장에 대한 임명철회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해 김 관장에 대한

尹, 광복절 경축사에 ‘통일정책 종합판’ 담는다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정책 종합판’을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통일은 물론 자유·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군 출신’을 외교안보 라인에 전면배치한 것과 맞물려 구체화된 정책 이행계획도 베일을 벗는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특정 부분을 부각하기보다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통일 철학 외에도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하는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등이 강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 메시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민정·외교안보 등

尹 휴가 복귀…거부권 정국 속 하반기 국정운영 시험대로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각종 정치현안부터 광복절 사면 및 광복절 메세지 등을 구상하고 남은 기간 국정 운영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다. 이번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6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주요 개혁 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전망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휴가기간 중 재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일을 두고 보자는 방침을 세우면서 속도조절을 해왔다. 아울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

‘휴가 끝’ 尹, 업무 복귀…내주 거부권·광복절 특사 등 정국 분수령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집권 3년차 여름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광복절 특별사면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6개의 법안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치’를 띄운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지방에서 보낸 휴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고, 6~7일에는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내주 굵직한 현안을 결정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명단에 올랐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인사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정부 인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거부권·광복절 특사·영수회담…尹대통령 복귀 후 국정 현안 산적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앞에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등 굵직한 현안이 놓여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영수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국내 증시상황 등 경제 현안과 개혁과제 동력 확보 등 국정 운영 방향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만났고, 군 시설에서 1박을 한 후 이튿날부터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간 예정인 휴가를 마치고 이르면 주말께부터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복귀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