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전채 한도 초과 비상…동결 시 한전법 재개정해야

한전 추가 자구책 발표후 결정…이달 중순께 당정 인상안 협의

4분기 전기요금 결정, 이달 말 가능성…“10원＋α 인상 필요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달부터 적용돼야하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결정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커지자 내년부터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업계 내에서는 이달부터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전법 재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5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둔다. kWh당 10원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5조5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4분기가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kWh당 10원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한전으로선 연말까지 5조5천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중장기(2023∼2027년) 재무계획에서 올해 6조4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kWh당 1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4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더라도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현재 20조9200억원에서 15조원가량으로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년도 한전채 한도는 현행 한전법에 따라 90조원이 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이 81조4000억원까지 찼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 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추가 한전법 개정을 피하려면 kWh당 최소 13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에너지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인상 요인(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기도 하다.

여기에 에너지 원가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 단가는 10월 기가칼로리(G㎈)당 9만4590원으로 지난달(8만9349원)보다 5.9% 올랐다.

국제연료 가격은 지난 5∼6월 저점을 찍었다가 지난달(1∼22일) 유가는 23.5%, 액화천연가스(LNG)는 36.7%, 석탄은 22.7%가 올랐다.

한전은 "최근 국제연료가가 급등해 다시 역마진 확대가 예상된다"며 "설비투자, 운영비 등 기타 원가를 고려하면 실질적 역마진 해소를 위해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22원 정도는 더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썩이는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론이 커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그 전에 (전기요금 인상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

전기요금은 형식상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막강한 입김을 작용하는 구조다. 여당은 전기요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에 관여해왔다. 전기요금 결정이 경제보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배경이다.

4분기 전기요금은 산업부가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한 건을 부처 간 협의하는 단계다. 전기요금 결정을 좌우하는 국회 당정 협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한전에서 자구책 발표를 한 후 이르면 이달 말께 전기요금 인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