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특검 안돼… 검찰, 대형참사 수사 노하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당일 이태원에서 실시된 ‘마약 수사’ 때문에 질서 유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또 ‘이태원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이 대형참사 수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출석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공직자로 이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채우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을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월 29일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의 온 신경이 마약 사범을 잡겠다,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에는 소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태원 특검’ 주장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가 대형 참사 수사에 필요하다. 특검을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과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잘 알겠지만 개시시까지 몇개월이 소요 된다. 세월호 특검은 국회 의결시 부터 시간 재면 5달이 걸렸다. 대형 참사, 초동 수사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며 “특검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이 논의되면 기존 수사팀은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한다. 정확한 진실규명에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현 제도 하에선 첫째 경찰이 여론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경찰도 우려가 있는 걸 우려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둘째,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있던 보완수사 극도 축소해서 가능 범위 축소시켜놓은 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저희가 삭제했다. 그래서 검찰의 면밀한 수사는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대형참사의 노하우와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특검을 도입하면 검찰 수사 활용이 빠진다.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여권에서 나오는 ‘검수완박 개정’ 주장에 대해선 “그 법은 과정과 내용이 잘못된 위헌으로 판단해서 위헌 결정을 구한 상태라고만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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