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승일 산업부 차관, 대책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이란산 원유 수입 제제 예외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일정 정도의 수출 타격과 현지 진출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승일 차관주재로 이란제재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상황을 점검했다.

미국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날부터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는데 한국 등 8개국의 원유 수입은 허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란제재 때도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 같은 방식으로수출을 계속해왔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원화결제를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그 금액만큼 물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출길이 열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아도 일정 정도 수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은 원유 수입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타 제재 대상 품목은 여전히 수출이 제한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란 수출은 20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감소했다. 수입은 40억5000만달러로 23.7% 줄었다. 무역수지는 19억8000만원 적자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7일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재개했는데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8월 수출은 1억4000만달러로 전월보다 41.8% 감소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일반차량(-29.4%), 보일러 기계류(-14.5%), 플라스틱(-34.7%),철강(-93.6%) 모두 하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정유사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로 만든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은 이미 반도체·자동차 등과 함께 대표적인 수출 주력품목으로 꼽히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외국으로 인정받아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의 예외국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지 진출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예외국을 인정받으면서 비(非) 제재 대상 품목 수출은 계속 이뤄지게 됐다”면서 “다만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은 여전히 불가하기 때문에 이란 제재 이전 수준으로 수출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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