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그리어 대표와 첫 회동

대미투자 1차프로젝트 후속 협의

조현 “한미 핵잠·우라늄 협의 박차”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카운트파트너인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한미양국이 합의한 15% 관세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에 취임한 박 본부장은 처음으로 그리어 대표를 만났다. 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회의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과잉생산 조사 시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12.5%)와 향후 부과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친 부담이 당초 한미가 합의한 상한선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 본부장의 이번 요청 역시 약속된 대미 투자가 본격화된 만큼 기존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우선 알래스카 문제는 이견이 있다기 보다는, 미국의 알래스카 이슈를 다 점검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해 다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그래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는 산업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절차를 다 거치고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분명히 했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한미 간에 어떤 쟁점으로 부각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9월 열린 한미 외교 일정 및 안보 현안에 대해 “금번 한미 정상 회담은 6월 G7, 7월 NATO 정상 회의 계기 환담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서, 양 정상은 연내 다자 회의 계기마다 만남을 통해 우의와 친밀감을 심화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 회의 계기에 양 정상이 다시 만나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작년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회담 공동 설명 자료(JFS)’를 토대로 재래식 무장 핵 추진 잠수함,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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