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성장률 2.2→2.0%…내년 2.1%, 0.1%p↓

정부·한은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아…미국 성장률 2.2%→2.7%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 확대·확장적 재정정책 등 위험 요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반면, 우리나라는 낮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2.2%)와 비교하면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9%) 전망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인 2.1%보다는 낮다. IMF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3.3%로 상향됐다.

2025-01-17 23:00

최 권한대행 “국정 조기 안정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협력 절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 간담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오께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감사를 표한 뒤 “내수 회복, 지역기업·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지방정부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17 16:02

오는 20일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 점검…설 연휴 전후 휴가 권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또 내수 활성화 방침으로 공직자들의 설 연휴 전휴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 복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후 국민 안전에 초점을 두고 국민 생활 밀접 시설과 국가 기반 시설 등의 비상 대응 태세 점검과 복무기강 확립 등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방 장관은 회의에서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으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에 진력해

2025-01-17 15:52

“트럼프 관세, 韓제조업 악화…산업 구조개혁 시급”

여한구 PIIE 선임위원 한국 경제 분석 반도체법 통과로 불확실성 해소 신호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경제 심각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제조업이 악화되고 대미 투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통상전문가가 경고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은 탄핵정국에서도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됐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16일(현지시간) PIIE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적 혼란 속 한국 경제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이 무역, 투자, 공급망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다변화하면서 미국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진단하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제2기 미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러한 다변화 동력(모멘텀)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

2025-01-17 11:34

첨단기술 소부장 稅공제 확대

우수 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북한이탈주민 채용 세액공제 ‘우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우수한 해외인재에겐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일명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 역동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들이 마련됐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현행 66개에서 71개로 5개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관련 기술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신소재 개발기술 ▷ 양극재용 금속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 하이브리드 커버윈도우 소재기술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 수소처

2025-01-17 11:25

임직원 할인 받은 차, 2년 내 되팔면 비과세 반납

대형가전·고급가방 재판매 소급과세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5→10년 확대 자동차 개소세 상반기 3.5%로 인하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를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이 발생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환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조치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물품은 자동차·대형가전·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된다. 삼성과 LG,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25-01-17 11:25

최남호 산업차관 “안정적 에너지수급 관리 만전”

도시가스업계 신년 인사회 참석 “취약층 난방비 지원 협조” 당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5년 도시가스 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겨울철에도 도시가스의 공급 및 안전 관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도시가스협회장 및 30여개 도시가스사 대표,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도시가스는 지난해 말 기준(잠정) 약 2040만 가구(보급률 84.7%)가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도시가스 캐시백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장은 “도시가스업계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가스산업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겠다”면서 “정부의

2025-01-17 11:18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종료”

캐나다 카메코 16일 협상 타결 3월 신규 수출 본계약 청신호 안덕근 산업부장관 환영 성명 “양국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2년 넘게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3월로 예정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수출 본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해결 합의서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지난 8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과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이 최고 수준의 비확산

2025-01-17 11:15

“연 340억원 매출액 ‘상하농원’ 농촌 융복합 성공사례로 확산”

박범수 차관, 상하농원 간담회 정부가 농촌 융복합 분야 민관협업 성공 대표사례인 ‘상하농원’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박범수 차관은 전날 전북 고창 ‘상하농원’에서 농촌융복합 기업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상하농원’은 민간자본이 농업·농촌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확장 가능성을 실현한 성공적인 농촌 융복합 모델로 체험·숙박·식당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농촌 체험공간이다. 160여 명의 일자리와 연간 340억 원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다. 박 차관의 이번 방문은 농산물이나 농촌 경관자원 등을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복합적으로 결합,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농촌 융복합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하농원’은 지역농산물을 연간 72억원 가량 매입하는 등 지역과 상생을 통한

2025-01-17 11:15

여한구 “트럼프 관세, 韓 제조업 악화...탄핵정국에도 산업경쟁력 구조개혁 시급”

여한구 PIIE 선임연구위원, ‘정치적 혼란 속 한국 경제의 도전’ 글 게재 “반도체특별법 빨리 통과돼 경제·정치 디커플링, 긍정정인 신호 줘야” “트럼프 관세시 한국의 대미 투자 동력 약화 위험… 박근혜 탄핵 때보다 심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제조업이 악화되고 대미 투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통상전문가가 경고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은 탄핵정국에서도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됐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16일(현지시간) PIIE 홈페이지에 ‘정치적 혼란 속 한국 경제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이 무역, 투자, 공급망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다변화하면서 미국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진단하면서 “다음주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제2기 미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러한

2025-01-1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