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평가 기준, 국민체감…훌륭한 정책 실기하면 안 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 평가의 기준은 ‘국민이 얼마나 잘 느끼는가’하는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가위원들을 향해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껴야 정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정부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적기에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실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 협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2026-10-20 16:45:29

한-체코 산업장관, 두코바니 원전 점검…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체코의 산업 수장이 화상으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안(IA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AA는 EU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4년 14.3%에서 2035년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김정관 장관이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는 양국 정부와 체코 측 발주사(EDUⅡ), 한국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 발족해 그동안 두 차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현재까지 두코바니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향후 주요 일정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2026-10-20 14:58:12

美 반도체장비사 엑셀리스, 평택 제조거점 증설

2026-10-20 11:41:59

한수원, 타지키스탄 첫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준공…중앙아 사업 확대 모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해 타지키스탄 최초의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ODA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전력난을 겪어온 타지키스탄 수그와 고르노바닥산 지역에 각각 3㎿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과 0.5메가와트시(㎿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했다. 한수원은 ㎿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타지키스탄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다. 한수원은 국내외 발전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 수행을 지원했다. 태양광 모듈 등 국산 기자재를 현지에 적용했으며, 설비 운영과정에서 얻게 될 실증·운영 데이터는 국내 기업 기술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 정부, 에너지 기관과

2026-10-20 11:35:33

산업부·코트라, 수출기업 대상 9개국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수출기업 90여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무역 확산과 통상환경의 변화로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 품목 확대를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규제를 의미하며 수입 물량 제한이나 복잡한 수입 절차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지칭한다. 특히 경제 발전 단계가 진행 중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사우스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요 국가의 비관세장벽 정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등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중국·일본·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 등 9개국에 설치된 11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별로 다

2026-10-20 09:05:17

美 반도체장비 기업 엑셀리스, 평택에 제조거점 증설…“공급망 강화 기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경기 평택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조 거점을 확대한다. 이번 증설로 이온주입 장비의 연간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온주입장비는 반도체 내부에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초미세 입자를 주입하는 장비를 지칭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엑셀리스가 평택시 오성 산업단지 부지에서 ‘엑셀리스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AAOC) 증설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러셀 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영근 엑셀리스코리아 대표,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원용 평택시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내 수요기업 및 협력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AAOC 증설은 지난 9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서 발표된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엑셀리스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

2026-10-20 07:34:34

정부 “베트남 진출 韓 기업 부가세 환급지연 해소…과거거래도 돌려받는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숙원이었던 현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해소됐다. 19일 국세청과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국은 지난달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지침을 전국에 하달했다. 내국수출입 제도란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거래과정에서 베트남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한 베트남은 해외기업의 대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줬다. 그러나 2022년부터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 기업에 이 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응답 기업의 부가세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만 최소 400억원에 달했다

2026-10-19 18:00:09

‘김현지 주례’ 지역난방公 사장, 서류·면접 꼴찌에 “최종 기준 다를 수 있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19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주례를 맡은 일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례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제가 활동하면서 주례를 40회 정도 섰는데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주례가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에서 환경 운동을 했으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하 사장은 연봉 2억4300만원에 달하는 지역난방공사 사장 지원 서류에서 8명 중 8등, 면접에서 5명 중 5등을 하고도 사장으로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 나 의원은 이날 하 사장이 김 실장의 주례를 선 점을 언급하며 지역난방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김 실장과 소통했는지 물었다. 나 의원은 하 사장이 서류심사 대상자였던 8명

2026-10-19 17:56:26

강원 망상, 대규모 휴양시설 들어선다…개발계획 변경 승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저]강원 동해 망상지구가 동북아 제1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 대규모 휴양시설을 세운다. 또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최근 K-콘텐츠 인기 확대에 발맞춰 영상문화 복합단지로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제1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망상지구는 동북아 제1관광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휴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산과 바다 등을 활용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프장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며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게는 체류자격을 부여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은 기존 일정에서 9년 늘어난 2035년까지로 연장되고, 사업면적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도 승인됐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최근 K-콘텐츠 인기 확대에 발맞춰 영상문화 복

2026-10-19 17:46:34

“가스·석유공사 통합, 일방 통보…사전 논의·효과 검증 없었다” 국감서 지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에 대해 사전 논의나 효과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통합 계획과 관련, “정부에서 사전 의논이나 협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통합 논의가 됐지만 재무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먼저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며 “이후 재무 부실 문제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고 가스공사도 자기 자본의 4배에 가까운 부채 비율”이라며 “통합 발표 전에 사전 협의나 조정을 검토하라고 (연락)받은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사전에 통합 계획을) 들은 적은 없다”며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발표했는지 이야기 못 들었다

2026-10-19 15: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