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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통상전쟁 전야에 1년전부터 상무관 내정? …“낙점 관행 사라져야”[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외교·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 정책에서 일방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對)미국 무역흑자(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자) 역대 최대치 기록을 문제삼아 관세 부과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달 중순께 내년 워싱턴D.C에 파견되는 상무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올해 초부터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의 내정설이 관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파다하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미 워싱턴D.C에 파견되는 상무관 공모가 진행된다. 현 김성열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임기가 내년 2월 만료 예정으로 후임을 뽑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산업부 복도통신에는 김 상무관 후임으로 P국장 내정설이 돌았고 최근에는 한국무역협회 등 산하기관에서는 확정됐다는 소문이 파다

2024-10-06 08:12

韓 국채, 선진지위로 격상…‘80조대 뭉친돈 효과’ 재정운용 숨통(종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9일 3대 글로벌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본격적인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수 편입으로 향후 채권시장에 80조원대 자금이 유입될 전망으로,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에서 재정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리나라는 FTSE 러셀이 분류하는 WGBI에 편입됐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지 2년 만이다. WGBI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된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힌다. 추종 자금이 2조5000억∼3조달러(한호 3362조5000억∼4035조원) 추정돼 많은 데다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도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이 WGBI에 편입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

2024-10-09 07:03

‘정치인’ 발전사 사장 취임, 국감 피하기 꼼수?…남동·동서, ‘지각 주총’[세종백블]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정치인 출신으로 내정된 한국전력 발전사 사장들의 취임식이 이달 네 번째 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제22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남부·남동·동서발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이 지난주 각각 마쳤다. 발전자회사 사장 인선은 후보자 명단에 대한 공운위 검증 후 각 사 임시주총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남부·남동·동서발전 신임 사장들의 취임식은 오는 21일 또는 22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사장에는 강기윤, 권명호 전 국회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남부발전 사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인 김준동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발전사 5곳 중 2곳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인 출신 발전사 사장은 1명이었다. 그동안 발전사

2024-10-13 09:03

반려동물 등록신고, 민간 앱에서도 가능…농식품부, 50개 혁신과제 확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계획 입지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가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해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발효 느타리버섯

2024-10-14 08:54

농식품부, 50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해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청년농 유입을 위해 예비 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 음식점 태블릿PC 원산지

2024-10-14 11:33

김동철 한전사장 "필수전력망 투자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4일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앞서 발표한 2022∼2026년 20조9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지속해 이행하는 한편, 경제성을 고려한 전력계통 운영을 유도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해나

2024-10-14 11:10

‘연소득 상위 1%’ 웹툰작가 11억·유튜버 5.4억 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콘텐츠 창작자인 웹툰 작가들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평균소득은 3000만원을 소폭 웃돌았다. 1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웹툰 작가 등'은 모두 1만4426명으로, 총 6965억원을 신고했다. 평균 수입금액은 4830만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5448명으로, 총 5162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3342만원꼴이다. 업종 전체의 종사 인원은 엇비슷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에서는 웹툰 작가 약 1.5배 많은 셈이다. 1원이라도 신고가 있으면 모두 집계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主)수입원 신고분만 집계한 것이다. 부업으로 활동하면서 적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유튜버나 웹툰 작가 종사자로 잡혔던 일종의 &#

2024-10-13 07:30

올해 상반기 복권 4.3조원어치 팔렸다…4년새 판매액 62.5%↑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상반기(1~6월) 복권이 4조3000억원어치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25%이상 증가한 수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3조3790억원)보다 26.0% 늘었다. 남은 하반기 같은 금액이 팔린다고 가정하면 당초 계획된 판매 금액(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긴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2020년 2조6205억원에서 2021년 2조939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2년(3조1473억원) 3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

2024-10-13 07:41

‘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실적 ‘0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연 매출이 3000억원이상인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1889억원으로 전년(270억원)의 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 건수도 같은 기간 18건에서 26건으로 껑충 뛰었다. 가업상속공제액을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000억∼3000억원 구간이 831억원(4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억∼500억원(545억원·10건), 500억∼1000억원(377억원·4건) 등 순이었다. 반면 매출 최고 구간인 3000억∼5000억원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0건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2024-10-13 07:36

정인교 통상본부장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액 44조원 달성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30억달러(한화 44조원 가량) 달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마포 엠갤러리에서 열린 제2차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정책 포럼에서 “해외 플랜트 수주는 수출 회복의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가 ‘신(新) 중동붐’에 힘입어 8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정부는 작년 실적보다 9.3% 높은 33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플랜트를 5대 수출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올해 수출 7000억달러(약 935조원) 및 해외 수주 570억달러(약 76조원)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를 작년보다 높여 잡은 것은 글로벌 플랜트 시장이

2024-10-14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