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한미, 이번주 관세협상 작업반 구성…과정·결과 소상히 설명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번주 본격적 ‘관세 협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힌다. 이는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며 “미측과 협의 거쳐서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4일 고위급 관세협상관련 전략을 총괄했던 주인공으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2025-04-28 17:22

5월 종합소득세의 달…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443만명에게 1조70억 환급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 예상액 모두 1조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2025-04-28 13:59

[단독]알래스카 실사단 출장, 대선 이후로 미뤄져…신중론 제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사단 출장이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진다. 실사단은 당초 이번 주 알래스카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로 구성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실사단은 이번 주 현지 출장 일정을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취소했다. 당초 가스공사는 처장급 1명,부장급 1명 등 3~5명으로 출장단을 꾸릴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출장단을 구성할 방침이었다. 앞서 가스공사 실무진은 지난 15일 오전 AGDC과 화상회의를 갖고 출장 일정을 조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를 콕 집어 거론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양국 간의 사실상 첫 실무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2025-04-28 11:40

조동철 KDI 원장 “韓경제, 경쟁·생산성 사라져…일할 만큼 보상받아야 저성장 해결” [국책연구기관장 인터뷰①]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양영경 기자]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인데 벌써 마이너스다. 극심한 내수 부진을 그나마 수출로 버텼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내려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리서치 전문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 등 해외 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7%와 0.9%로 잇따라 낮추며 우리 경제의 하향세를 전망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최근 세종집무실에서 만나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저성장을 해결할 방안을 물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사회 정의, 평등’에만 매몰돼 ‘경쟁과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면서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는 주장은 경제에서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11:34

韓대행, 내달초 사퇴…캠프 출범 임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이나 2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비서실 1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 캠프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헌정사상 최초인 ‘권한대행 부총리’를 두차례 맡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8일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등 한 대행을 가까이서 수행해 온 총리실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조만간 사직하고 대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실장은 이날 사직서를 내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19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정책 소통 실장으로 합류했다.

2025-04-28 11:28

조동철<KDI 원장> “韓경제,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저성장 해결”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인데 벌써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을 그나마 수출로 버텼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로 내려 앉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리서치 전문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 등 해외 기관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7%와 0.9%로 잇따라 낮추며 우리 경제의 하향세를 전망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최근 세종집무실에서 만나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저성장을 해결할 방안을 들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사회 정의, 평등’에만 매몰돼 ‘경쟁과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면서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는 주장은 경제에서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할 만큼

2025-04-28 11:26

한 대행, 대미 관세 협상에 “충돌하지 않고 해결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날 공개한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대행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책정한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라고 평가하고, 자동차와 철강 부분 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협상에서 다뤄질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예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나 자동차 안전기준, 농산물 위생 기준, 의약품 가격 체계, 기술 기업에 대한 제약 등을 꼽았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응 전

2025-04-28 11:24

한 대행, 내달 초 사퇴하나…총리실 1급들 대선 캠프 참여차 사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이나 2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비서실 1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 캠프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헌정사상 최초인 ‘권한대행 부총리’를 두차례 맡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8일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등 한 대행을 가까이서 수행해 온 총리실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조만간 사직하고 대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실장은 이날 사직서를 내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19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정책

2025-04-28 10:20

한수원 등 팀코리아, 체코 원전 5월 초 최종 계약 유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다음 달 초 체결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2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체코 측 발주처인 EDU II는 다음 달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

2025-04-28 08:20

한 대행 “SK 유심 해킹사고원인 철저히 분석…국민께 투명하게 알려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27일 SK텔레콤 가입자 휴대전화의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일부 유출 사고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밤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 지난 21일 이를 외부에 알렸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처음에는 가입자들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했으나,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가입자 2300만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했다. 한 대행의 이번 긴급 지시에는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권고와 유심 교체 권고의 적정성을 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2025-04-27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