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규모 건설·벌목 현장 작업정보 공유·합동점검 추진

노후·화학산단 안전진단·환경개선·교육 ‘통합 지원’

류현철 “규제·지원 함께 작동해야…‘위험의 격차’ 해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서 체감온도를 직접 확인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온습도계 설치와 휴게시설 확충 등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서 체감온도를 직접 확인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온습도계 설치와 휴게시설 확충 등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노사, 안전보건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구·경북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이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인 만큼 초소규모 건설·벌목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학산업단지에는 안전진단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지역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은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고사망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방정부와 노동계·경영계, 안전보건기관, 노동안전보건단체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에서 사고사망이 빈발하는 초소규모 건설·벌목 현장을 대상으로 기관 간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다짐 서명’ 확산 등도 추진한다.

노후·화학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들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환경개선, 교육 등을 연계한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안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관리 역량과 자원을 갖춘 기업에는 규제와 책임을 강화해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과 규제라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과 지원제도가 있어도 현장에 닿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행정망, 노동계와 경영계의 현장 접점, 안전보건기관의 전문성, 노동안전보건단체의 경험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과 지원을 잇는 ‘길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를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 징후를 사전에 공유하는 예방 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작업정보 공유와 합동점검, 안전진단·작업환경 개선, 교육·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별 산재 예방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