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노사정 이번주 합의안 발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비용 부담을 고려해 정부 지원과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선임 의무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업장 지원 방안을 다듬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주 합의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논의안은 이를 제조업과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20명 이상 5

2026-11-02 09:41:40

퇴직연금 사외 적립 2030년 의무화…돈 없는 영세기업은 어떻게 하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절반 이상이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미리 확보해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외부 적립에 따른 현금 유출을 감당해야 하는 영세업체의 수용성이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나누고 조기 도입 사업장을 지원해 전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2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4~7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조사한 결과 52.5%가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15.6%였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존 퇴직급여의 재원 확보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퇴직 시점에 급여를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금융기관 등 외부에 재원을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기업이라도

2026-11-02 08:49:42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속도…내년 퇴직 1967년생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마무리하라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연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년이 임박한 세대의 소득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내년 60세가 되는 1967년생 등이 정년연장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나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양대 노총은 11월 초 특위 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법안을 제출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년연장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핵심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도 연내 입법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대해

2026-11-02 08:31:14

다시 일해도 임시·일용직…연금 공백기 취약가구 72.5% ‘적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재취업과 지출 축소만으로 메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 구한 일자리는 임시·일용직에 집중됐고, 소득이 낮은 취약가구는 소비 수준이 낮은데도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를 기록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고용 기간을 늘리는 한편, 재취업이 어려운 계층에는 별도의 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61~1964년생의 소득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인 55~59세 때의 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고용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일자리의 질은 이전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에 미치지 못했다. 이 출생집단에서 60세 이후 새 일자리로 진입한 취업자의 61.3%는 임시·일용직이었다. 재진입자 중 임금근로자로 한정

2026-11-02 06:27:17

장애인 눈높이로 고용서비스 효과 따진다…6일 고용패널 학술대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국가 고용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해 새롭게 구축한 장애인고용패널 3차 코호트의 첫 연구성과도 공개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오는 6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18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개발원은 국가승인 장애인고용 통계 4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2025년 구축한 정책 특화형 장애인고용패널 3차 코호트의 첫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기획주제는 ‘장애인 관점에서 본 국가 장애인 고용서비스 효과성 분석’이다.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예직 고용개발원 연구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기획주제 발표에 앞서 나영

2026-11-02 06:00:04

직장인 10명 중 7명 “포괄임금제 금지”…‘공짜 야근’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30%를 넘었다. 미지급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장 많이 꼽혀, 실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1%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8.3%였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정액 수당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사전에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오남용을 우려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직장의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임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응답은 44.9%였다.

2026-11-01 15:18:30

중간층 덮친 ‘소득 한파’…10명 중 4명 벌이 줄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산층 10명 중 4명은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소득이 늘어난 사람의 비중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 회복의 성과가 계층별로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3분위에 속했던 개인 가운데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집계됐다. 전년(35.2%)보다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산층의 소득 감소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41.2%를 기록한 뒤 2021년 38.6%, 2022년 35.8%, 2023년 35.2%로 3년 연속 낮아졌다. 그러나 2024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 감소 폭도 작지 않았다. 전체 소득 감소자 가운데 소득이 전년

2026-11-01 08:58:35

코로나급 고용위기, 5개 지표로 자동 감지…정부 지원 확대한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전국적인 고용 충격이 발생하면 정부가 고용률과 실업률 등 5개 핵심 지표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나선다. 고용지표가 일정 기준 이상 악화하는 상황을 조기에 포착해 기업의 대규모 해고를 막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5개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두 달 연속 위험 기준을 초과하면 전국적 고용위기 판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의 고용 충격도 포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동안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했던 전국 단위 고용위기 대응을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한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전국적 고용상황 악화 판단 기준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 고용위기를 판단하기 위한 5개 핵심 지표와 위기 발동 기준이 도출됐다. 전국적 고용위기 판단에 활용되는 핵심

2026-11-01 08:48:40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시대…3명 중 2명은 월 60만원도 못 받는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국민연금 800만명 시대'가 열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5년 400만명을 넘어선 지 11년 만에 수급자 규모가 두 배로 불어났다. 오는 2030년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급자 3명 중 2명은 매달 받는 연금이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총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규모다. 2015년 말 402만8671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0년 558만8154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664만2643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 737만2039명, 2025년 790만2646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2026-11-01 08:39:17

[단독]근로복지공단노조, 쟁의행위 95.86% 찬성…29일 공동투쟁본부 출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자 대비 95.8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0년 만에 실시된 쟁의행위 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오면서, 사회보험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와 인력·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노조의 공동투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95.86%가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 내에서 투표를 실시한 6개 노동조합 모두 찬성률이 90%를 넘었으며, 전체 합산 찬성률은 94.93%로 집계됐다. 노조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다른 사회보험기관보다 낮은 임금과 국정과제 확대에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인력·예산, 과중한 업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실무교섭 18차례와 본교섭 3차례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이어 이번 찬반투표가 가

2026-10-28 17: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