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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우리나라 뿐...단계적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문수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1989년 이후 35년간 변화가 없었던 이 제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김 장관은 주휴수당과 같은 노동시간 관련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휴수당을 운영하는 나라”라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2024-09-30 15:01

2년째 역대급 세수 펑크인데...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이 1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55

2024-10-04 07:58

尹정부 들어 대통령실·기재부 출신 198명 공공·민간 요직으로 재취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기재부 소관 기관 퇴직 공직자 중 취업 심사를 받은 이의 98%가 공공·민간 부문 핵심 요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소관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통령비서실·기재부·국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심사 통과율을 보였고, 관세청·한국은행 93%, 조달청 83%순이었다.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공직자 수는 국세청

2024-10-07 10:25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 400만원 이상 번다...5명 중 1명은 200만원 미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보다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관련 취업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2213만9000명)의 임금수준별 구성비에서 200만~300만원 미만이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원 이상(25.9%), 300만~400만원 미만(21.9%), 100만~200만원 미만(10.7%), 100만원 미만(9.4%) 순이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400만원 이상에서 1.9%포인트(p) 늘어 증가 폭이 컸다.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300만~400만원 미만 비중도 0.6%p 늘었고, 100만원 미만은 0.3%

2024-10-08 12:01

'복붙' 아리셀 위험성평가서, 그대로 심사 통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가짜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중대재해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정작 그 가짜 자료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아리셀에 대한 검찰공소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검찰은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대재처벌법을 어겼다 보고 기소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 10. 경으로 변경하여 2023년에도 마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2023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조작”했다고 봤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스스로 발굴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2024-10-10 05:53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5년간 2032억 납부..."주무부처 고용부마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총 20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마저 장애인 고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020년 2억5000만원, 2021년 4억6000만원, 2023년 1억1000만원의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6곳의 정부부처는 총 673억원, 360개의 공공기관은 1359억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률은 3.6%이다. 정부부처의 연도별 고용부담금은 2019년 45억3000만원, 2020년 120억4000만원, 2021년 113억원, 2022년 1

2024-10-10 08:06

김문수 "손기정, 가슴에 일장기 붙여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당긴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심정은 저 또한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앞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역사관’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일제시대에 국적은 일본이었다”며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와 외교부의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

2024-10-10 10:55

저고위 "미혼남녀 결혼 의향 4.4%p 증가… 출산 의향도 상승"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이 61.0%에서 65.4%로 4.4%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7.1%p 상승해 68.2%를 기록했고,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도 5.1%p 증가해 37.7%에 달했다. 국민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24년 3월 70.9%에서 9월 71.5%로 0.6%p 상승했다.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1.0%에서 65.4%로 4.4%p 증가했고, 남성의 결혼 의향은 72.9%로 여성(55.7%)보다 높았다. 특히 만 30세에서 3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은 11.6%p나 증가해 주목받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5세에서 49세까지의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상승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

2024-10-14 09:37

수자원공사, 롯데케미칼에 합천댐 수상태양광 친환경 전력 공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롯데케미칼과 1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EBC(Executive Briefing Center)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은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일원 합천댐 수면에 20㎿ 규모의 발전설비를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66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전량은 연평균 26,618㎿h에 달하며, 약 1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년 발전을 개시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41.5㎿)에 이어 합천댐에 설치되는 두 번째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롯데케미칼에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직접전력거래는 전력생산자와 전력사

2024-10-14 09:54

비은행권 부실대출 2년 만에 46.4조 3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고정이하 여신 변동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은 업권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행해 회수가 어려운 부실대출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1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총 25조2000억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말 73조9000억원으로 3배(293%)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비은행권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2년 1분기말 21조4000억원에서 67조8000억원으로 3배(316%)가 넘는 4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3조8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62%)만이 증가하여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중은 15.1%에서 8.3%로

2024-10-1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