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누출 사고 400건, 전체 80% 차지…화재·폭발도

기업들 “안전교육 미실·정기검사 미이행” 상습 위반

정부는 규제 완화 추진…“국민 안전 외면” 비판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LG화학 온산공장에서 농약 원료에서 유해 가스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LG화학 온산공장에서 농약 원료에서 유해 가스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최근 5년간 전국에서 화학사고가 503건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34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음에도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2021년 93건, 2022년 67건, 2023년 116건, 2024년 128건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이미 99건이 집계됐다. 원인별로는 유·누출 사고가 400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화재 46건, 폭발 29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다. 함께 제출된 ‘화학물질관리법 반복 위반 업체 현황’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2023.09)’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유해성 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사업장의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연계한 검사·진단 주기 완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상습 법 위반 기업에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는 기업에 자율적 관리를 맡길 수는 없다”며 “상습 위반 기업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