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A 씨와 60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원 임차인인 B 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했으나 B 씨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인계받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수사관 1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은 5개 시·군으로 확산, 149시간 동안 순직한 헬기 조종사를 포함해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000여 헥타르(ha)로 추산됐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