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정신병”…‘전기충격’으로 치료하겠다던 中병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에서 트랜스젠더를 ‘치료 가능한 정신병’이라며 강제로 전기충격 요법을 쓴 병원이 트랜스젠더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영국 언론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의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 ‘링얼’(28·SNS 활동명)이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만위안(약 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링얼은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했고, 2021년 부모에게 커밍아웃했다. 부모는 링얼의 정신이 이상하다며, 2022년 7월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링얼은 이 병원에 97일간 입원하는 동안, 동의 없이 강제로 7번의 전기충격 요법을 받았고 매번 기절했다고 한다. 그는 전기충격 요법 때문에 만성 심장질환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중국의 정신건강법은 자해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상황

2024-11-22 21:01

‘13시간 초인종 누른 남친’ 형량 더 줄었다…‘20대女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결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었다.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해 남성은 2심에서 징역 3년2개월로 형량이 더 줄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여자친구 B(24)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에도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B 씨가

2024-11-22 20:00

어머니 머리채 잡고 폭행…환갑 되고도 버릇 못고친 패륜男, 세번째 실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머니를 상습 폭행해 두 번의 실형을 산 60대 남성이 또 어머니를 폭행해 세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맞아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지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정영하)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은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수감생활을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

2024-11-22 13:25

“아내가 죽을 뻔 했다”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창문으로 갑자기 커다란 쇳덩이가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축물이 날아와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4시 52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그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가 탄 차량이 1차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어떤 물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와 조수석 앞쪽 창문을 깨고 들이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비명을 지른다. 차량을 덮친 물체는 가로세로 15cm 가량 되는 네모난 쇳덩이였다. A 씨는 “동승했던 아내가 유리 파편을 다 뒤집어쓴 채로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며 “새벽 시간대라 도로공사 CCTV도 보이지 않아 가해자도 못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목격자나 이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누리

2024-11-22 11:52

경북 수능 1등은 ‘현역 지방 의대생’…‘의대 증원’ 반발해 대거 휴학하더니 결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에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현역 지방 의대생이 1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가로 현역 의대생이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기 위해 대거 수능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경북 지역 모 의대에 재학 중인 조모 씨가 국어·수학·영어·탐구 과목 원점수 총점 398점(400점 만점)으로 경북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린 것이다. 조 씨는 2022년 경주고를 졸업했다. 현재 지방 의대에 재학 중이지만 ‘메이저 의대’ 도전을 위해 수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은 이미 예상된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497명 늘어나 관문이 넓어진데다, 현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경우가 많아, 휴학한 김에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성적이 좋

2024-11-22 10:54

“망하게 해줄게” 공무원에 갑질당한 치킨집…진짜 문 닫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붓고 “망하게 해줄게”라며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를 입은 치킨집은 폐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A(40대) 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 맥주를 바닥에 일부러 붓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치킨집은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남편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이러한 일들을 고발해 논란이 됐다. 남편은 당시 올린 글에서 A 씨 일행이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를 비롯한 폭언을 아내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구청은 이후 감사를 벌여 A 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

2024-11-22 10:10

18개월 영아 ‘손가락 절단’…서울 병원 15곳 “우린 못 해요” 수용 거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에서 생후 18개월 영아의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서울의 병원 15곳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상황이 발생했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47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1) 군이 어머니 양모(36) 씨와 걷다 철제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입간판에 끼여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아이의 출혈이 심해 쇼크 직전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다. 119 구급대가 신고 5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사고 현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연락을 돌린 병원마다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용을 거부한 병원은 15곳이며,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4곳의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정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할 수 없다”, “환자가 너무 어리다”, “진료가 볼 의사가

2024-11-22 09:26

“탈세하려고 코인 샀는데, 가격도 폭등…럭키비키잖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한 A 씨. 그는 세금 낼 돈으로 20여종의 가상자산(코인)을 샀다. 또 일부는 모친과 사촌 등의 개인지갑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의 추적을 피해 자금을 분산했다. 다행히 국세청이 A 씨의 꼼수를 발각해 보유 중인 코인을 강제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처럼 코인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압류한 돈은 287억원. 그러나 코인을 통한 탈세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탈세를 위해 코인을 구입한 이들은 최근 코인 가격이 급등해 기대 밖의 소득까지 거둔 상황. 무너진 한국 증시에서 번 돈도 없이 손절하는데도 거래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주식 투자자들로서는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내년에 시행할 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20년 통과된

2024-11-21 22:01

교제 19일만에 여친 살해…“나 IQ 60. 조현병”이라며 변명한 20대男의 최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귄 지 불과 19일 밖에 안 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자신이 인지 장애와 정신병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와 집착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 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알고 사귀게 된 지 불과 19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 씨는 범행 전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의

2024-11-21 20:00

“독박 육아 힘들어” 3살 손녀 살해한 조현병 할머니…징역 6년 법정구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현병을 앓는 중에 홀로 두 손주를 양육해 오다 3살 손녀를 살해하고 4살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6·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3) 양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자인 C (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1년부터 15년간 조현병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며칠만 아이들을 봐주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 A 씨가 양육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A 씨 측은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2024-11-2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