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16일부터 11명씩 대화경찰 투입

산발적으로 규합한 尹 지지자 시위 막기엔 한계

격화 상황 대비한다면 대화경찰 투입인원 늘려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안효정·김도윤 기자] 경찰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난동 사태가 발생하기 사흘 전부터 집회시위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 10여명을 연달아 현장에 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19일 새벽 삽시간에 통제불능 폭동으로 격화하는 시위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특정한 대표 주최자 없이 이뤄진 미신고 집회였던 탓에 시위자를 설득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대화경찰만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투입된 대화경찰은 11명

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대화경찰’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투입됐던 대화경찰 인원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경찰에 신고된 집회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된 임무다.

당시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본격화한 19일 새벽 외에도 이미 사흘 전인 16일부터 법원 앞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몰리는 현장에 같은 인원의 대화경찰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집회시위에는 이를 총괄하는 주최 측 관계자나 대표자가 없어 시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화와 설득 작업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고 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

‘산발적 규합’ 尹 지지자들 대화·설득에 한계

한 경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느 정도 시위자들이 월담을 하는 상황 등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그렇게까지 폭력 사태로 비화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경찰서에서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 지지 시위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관련 경비 대책까지 세워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대화경찰들의 경우 당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위 관리 활동을 했다”며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주최자 없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규합된 터라 한두 명을 설득해 가지고는 전체 시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태는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미신고 집회였다”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준법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화경찰의 역할인데, 집회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개개인을 일일이 접촉해서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이 탄핵과 관련해 선전선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난무하는 경우에는 대화경찰의 역할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없이 게릴라성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 대화경찰이 대응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 평시 집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경력보다는 투입 인원 수를 늘려 충돌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순 현판이 놓여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순 현판이 놓여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

대화경찰 인력 1912명…안정적 시위 관리 효과

대화경찰관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이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전환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다. 특히 경찰은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 모델을 들여와 한국 환경에 맞게 적용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집회연락관(PLO) 제도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화경찰 인력 풀은 전국을 기준으로 총 1912명이다. 상시적인 직제는 아니지만, 주로 정보 파트에 있는 경찰들이 본래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다 집회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질서 유지 임무를 부여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보통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 명찰이 붙은 파카나 조끼를 입고 주최 측 관계자와 시위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논의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화경찰 제도가 집회시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일정 부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시위 관리에 나선 대화경찰 A씨를 만났다. 김도윤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시위 관리에 나선 대화경찰 A씨를 만났다. 김도윤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대화경찰 A씨는 “한 달이 넘도록 탄핵 찬반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많이 지친 상태”라면서도 “1인 시위 성격으로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보니 자칫 말싸움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두 달 넘도록 윤 대통령에 탄핵 찬반 집회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기동대를 비롯해 대화경찰을 집회 현장에 투입해 시민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집회시위 규모와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경찰청에서 대화경찰 투입 인원을 결정하고 있다. 통상 10여명 안팎의 대화경찰이 관련 집회 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난달 4일 열린 ‘윤 대통령 즉각퇴진 범국민대회’에는 서울청 치안정보부와 종로경찰서 등 일선 관서에서 최대 26명의 대화경찰이 집회관리에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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