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명륜당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별건수사’ 논란에 “절차 준수” 반박[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이종근 회장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추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최근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수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지난 16일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중수청이 출범한 지 45일 만의 첫 강제수사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시도
8시간 전
전교조, 최교진 사임에 “리더십 한계…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대비 부족”[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최 장관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 출신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퇴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에 힘썼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차기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 대응할 미래 교육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춘 한편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10시간 전
“나이가 있어서” 최교진 교육부장관 사의표명…‘수능 대혼란’에 책임[세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22일 사의를 밝혔다.
12시간 전
금천구 건물 보일러실에서 ‘미라화 시신’ 발견…경찰 수사[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금천구 한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34분께 금천구 가산동 건물에 “사람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미라처럼 된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3일 현장 감식을 하고, 부검을 통해 사인 및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13시간 전
‘과반 의석’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국회 의결 즉시 대법원장 직무정지[세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향후 절차와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15시간 전
지하철서 라이터로 불지르려던 범인 현행범 체포…시민과 ‘원팀’으로 지키는 중부경찰서 [우리동네 경찰서]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그때는 누가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빨리 나서지 않으면 지하철 안에서 큰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계식(68)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12분께 명동역에서 충무로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었다.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오던 이씨에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시선을 돌리니 어떤 남자가 출입문 비상개폐장치에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외국인 승객들이 큰소리로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성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살충제 스프레이를 낚아챘다. 주변 승객들의 신속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음 역인 충무로역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표창을 준다고 해서 놀랐다”며 “옆에 있던 손녀가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라고 말해주던 게 오래도록 기억에
15시간 전
대법 “소멸시효 지난 여순사건 유족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세상&]
소멸시효가 지난 과거사 피해자도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여순사건 피해자 A씨 유족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지난달 30일 돌려보냈다.
16시간 전
낯선 남자와 모텔 온 어린 남자아이…“가족을 찾아주세요”[세상&]
1981년 충북 제천의 모텔에 홀로 남겨져 미국으로 입양된 45세 한인 남성이 세 아이의 아버지가 돼 친가족을 찾고 있다.
16시간 전
“의사 이놈들 웃기는 소리” “결국 돈 이야기” 사표 낸 전공의에 악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세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결국 돈 이야기한다”, “악의 축이다”라고 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시간 전
[속보] 홍대서 버스 인도로 돌진…6명 경상 [세상&]
21일 오후 6시 56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2026.11.2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