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취지는 기본권 보장…온전히 실현되도록 노력”[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재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헌재는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움직이는 도로 위 시한폭탄…치매 노인 10명 중 9명이 운전대 잡는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도로교통공단의 적성검사에 응한 운전자 대부분이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부적격 치매 환자가 적성 검사에 응하지 않아도 최장 6개월 운전을 할 수 있는 허술한 관리 체계도 지적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1558명 중 불합격은 겨우 49명(3.1%)이다”라며 “이건 심각한 것 아니냐. 지금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한테 적성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이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의 수시적성검사 판정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65세 이상 고령자 1만2794명 가운데 실제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1558명 중 96.9%가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에 팔려간 반도체 기술 생생한데…기술유출범죄 1189명, 실형은 27명에 불과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해 검찰이 총 533건(1189명)의 기술유출범죄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 건수와 인원수 모두 최근 5년 기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기술유출범죄 관련 실형 선고는 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기술유출범죄 건수 및 인원은 이같이 파악됐다. 해당 기술유출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다. 해당 통계는 경찰 송치 사건이 포함된 수치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 및 인원수는 증가세로 나

“너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 ‘밀양 성폭행 사건’ 2차가해 거짓글 블로거 벌금형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이 2차 가해를 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B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장이 피해자에게 ‘왜 밀양에 와서 물을 흐트려 놓느냐’, ‘너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는 등 역대급 폭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에 B씨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이었다는 것과 함께 출생연도, 경찰 경력 및 현재 직업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A씨가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올리던 당시 SN

“내가 그 분을 잘 알거든요” 교장 공모 면접서 인맥 과시하면 감점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심층면접에서 특정 단체 소속이나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을 받게 된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공모학교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감이 교장 선발 심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됐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장공모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나 학교경영계획서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다. 심층면접 등 대면심사에서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2027학년도부터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특정 단체 소속, 특정 인사와의 친분 등을 드러내도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점할 수 있다. 교육부

‘곧 가을야구’ 쫙 깔린 경찰…암표 팔다가 전과자 된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최근 암표 약 9000장을 팔아 이익금 16억원을 번 30대 남성을 체포하는 등 ‘암표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자 경찰도 본격적 단속에 나선다. 오는 14일부터는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합동으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현장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이 개정돼 암표상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간 현장에서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 처분에 그쳤다.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며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가을야구 열기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증가

‘김병기는 천하태평, 김재섭은 잡아둬’…지지부진 김병기 수사 국감 도마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끌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이 수사하는 여러 주요사건의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이라 매우 조심스럽지만 김병기 의원 사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며 “혹시 권력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은 수사 미비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청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많다’는 취지로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

수시 먹통 추가 접수자에 유리했다?…대교협 “추가 접수자 합격 분포 보고 대책”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대입 접수번호로 경쟁률을 유추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수험번호 난수화’의 올해 정시모집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이어 새로운 기능 도입으로 시스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 회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수험번호 난수화 도입을 묻자 “난수화는 지금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정시에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혹시 또다시 시스템의 충돌 여부가 있을까 봐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답했다. 수험번호 난수화는 접수번호를 무작위 숫자로 부여해 지원자 수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교협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학 165개교 중 140개가 넘는 대학에서 접수번호로 실제 지원 인원을 파악해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번호가 ‘A20260120’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국회의원의 질타…국감서 도마 오른 늑장수사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민생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이 효율적 업무를 위해 정확한 인력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 처리 기간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1차 수사 종결 기간을 집계할 뿐 보완·재수사를 포함한 수사 기간은 집계하지 않아 오차가 크다는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죽을 만큼 많이 일하는데, 수사하는 만큼 통계 안 잡히는 시간이 있다”며 “경찰 통계상 수사 처리 기간이 약 60일인데 국민체감은 2~3년이다. 이래서 경찰 믿겠냐”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사건 처리 기간과 보완·재수사 기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이 되는 1차 사건 처리 기간을 처리 기간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기간까지

野 “산하기관 강제 통합” 與 “갑질 이사장 사퇴”…교육위 국감 공방[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산하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해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관 의견을 듣지 않은 통폐합 추진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기관 의견을 듣지 않은 통폐합 추진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교육환경보호원을 가칭 ‘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기능도 구조도 다른 두 기관을 강제로 합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재단이 통합기관의 한 부서가 되면 현재와 같은 역량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