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독] “제 교직 역사상 가장 예의가 없는 분” 후배 교사에 37회 메시지…스토킹 유죄→무죄 뒤집혔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동료 교사의 업무 능력, 태도를 문제 삼으며 “비상식적”이라는 등 업무 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 총 3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8-3부(부장 이경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심에서 지난 7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동료 교사 B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B씨가 거부 의사를

“선생님 월급 올려주기도 버겁다” 교육감들 ‘교부금 7조 증가는 착시’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실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악화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나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이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데다 교육세의 고등교육 이전과 한시 재원 일몰 등으로 다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10.1%)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3.2%다. 협의회는 이 같은 증가액이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김건희, 로봇개 ‘바세론 시계’는 무죄…‘매관매직’ 징역 7년서 5년으로 줄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로봇개 사업 청탁 관련 손목시계 수수·국가교육위원장 청탁 관련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다이아 목걸이,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수수한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관심 사안으로 이미 자체 추진 및 사

대통령 순방 중에 나온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청와대와 정면 충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

홍명보는 형사 처벌서 빠졌다…감독선임 의혹 정몽규 전 회장 檢송치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22일 검찰에 넘겼다. 적용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와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축구협회 규정상 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전강위) 후보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결정·선임해야 한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이사회 심의안건 자료를 작성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사회에 배포된 심의안건에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봤다. 정해성 당시 전강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감독 선임 작업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됐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위원장

[속보] ‘홍명보 선임 의혹’ 정몽규 전 회장 檢송치…이사회 업무방해 확인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서 제기된 비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22일 검찰에 넘겼다. 적용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도 같은 피의사실로 송치했다. 축구협회 규정상 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 후보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결정· 선임해야 한다. 정 전 회장 등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이사회 심의안건 자료를 작성해 이사회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공소청 검사 정원, 최대 85%로 줄인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키로 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등을 따로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명칭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한다. 이달 초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사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범여권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공소청의 수사기관 견제 및 공소유지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9월 4일~9일)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단독 [단독] ‘조민 표창장 기록 지웠다’ 정경심, 최성해 ‘증거인멸’ 고소 사건 무혐의 일단락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지난 16일 최 전 총장과 동양대 전 행정지원처장, 전 총무복지팀장을 비롯한 총 8명의 학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기록반환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진 않지만 수사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고 동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 최 전 총장 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