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전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관계 불균형 이용”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을 지내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시설장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김씨의 행동이나 말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이때 느낀 감정, 사건 이후의 정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

“강간 사건은 조용히” 검찰 박성주 前국수본부장 불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스토킹·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를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모 국수본 강력계장,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정년퇴직한 박 전 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현직 경찰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4월 26일부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던 중 5월 3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

‘홍명보 선임 부당 개입 전혀 없다’ 정몽규 前회장 경찰 출석[세상&]

[헤럴드경제= 김도윤 기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오께부터 정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종로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부당 개입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날 정 전 회장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해 대한축구협회 임원이나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범죄수사대는 현재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축구 협회 관련 고발사건 9건을 병합해 관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양형 부당” [세상&]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1심 선고재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김소영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김씨도 1심 선고공판 다음 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사이 20대 남성 3명에게 생명에 치명적인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겐 상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를 거쳐 3월 기소됐다. 4월에는 피해자 3명 외에 다른 남성들에게도 약물을

승진 내정 제주청장 끝내 탈락…늦은 밤 전격적인 경찰 고위급 물갈이 인사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밤 전격적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경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56)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1년 3개월여 동안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해 온 유재성 전 차장은 2일 이임한다. 물러나는 유 전 차장에 이어 김 신임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당분간 경찰을 지휘한다. 이로써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된 이후 연달아 세 번째 직무대행을 수장으로 두게 된다. 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입직했다. 김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 주로 비수사 보직을 지냈다. 경찰은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이번 인사에 전면 도입

중수청장 검증 주장하던 백해룡 결국…경찰 대기발령 조치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2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백 경정을 이날부로 경무부 경무기획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백 경정은 소셜미디어(SNS)에 이러한 발령 내용을 전한 뒤 “나 역시 국민의 천거를 받아 8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에 응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내가 검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면 왜 지금이냐’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이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정면돌파 택한 용혜인…의원 겸직 논란에 “청문회서 설명”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의 ‘뜨거운 감자’ 용혜인(36)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첫 출근길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범부처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서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해 내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위축됐던 정책추진수단의 기반을 복원했다”면서 “이제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고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짊어져야 할 과제로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는 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 선제대응 ▷가족정책 실질화 ▷일터에서의 성평등 등을 구체적인 정책

경찰고위직 물갈이…청장 대행 유지

정부가 지난 1일 밤 전격적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경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56)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1년 3개월여 동안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해 온 유재성 전 차장은 2일 이임한다. 물러나는 유 전 차장에 이어 김 신임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당분간 경찰을 지휘한다. 이로써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된 이후 연달아 세 번째 직무대행을 수장으로 두게 된다. 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입직했다. 김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 주로 비수사 보직을 지냈다. 경찰은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이번 인사에 전면 도입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국

정면돌파 택한 용혜인…“많은 걱정과 우려 잘 알아, 청문회서 잘 전달”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의 ‘뜨거운 감자’ 용혜인(36)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첫 출근길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범부처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서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해 내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위축됐던 정책추진수단의 기반을 복원했다”면서 “이제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다. 범부처 협력을 주도하고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짊어져야 할 과제로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는 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 선제대응 ▷가족정책 실질화 ▷일터에서의

‘내가 부른 대리기사 전자발찌 마약범 이라니’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기사 구속 송치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해 온 대리운전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나 공원 등에 미리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한 차례에 0.5~1g씩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의 마약 판매 채널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4일 그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비닐 지퍼백에 나눠 담긴 필로폰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필로폰 1g이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봤을 때 약 33명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