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 장애인 차별은 여전…인권위원장 “권리 보장 노력 지속해야”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를 인권 문제로 생각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7년이 지났다”며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로 바라보던 시선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건 비율은 42.6%에 달하고 있다”며 “아직도 장애인 차별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낮다”며 “장애인들은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등

2025-04-18 10:43

김성훈 떠나는 경호처 압색 이번에도 불발? 스탠스는 바뀌었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겨냥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10시간쯤 협의만 벌이고 빈손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선 경찰이 전과 달리 보이지 않는 소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돼, 단순히 실패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찰이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표면적으론 앞선 압수수색 시도 때와 비슷하게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이유로 수사관들을 막아섰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경호처 내부에선 없는 자료를 제외하면 가능한 경찰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분위기까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체포영장 저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파면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13

2025-04-17 19:23

수능 출제위원, 현직교사가 억대 뒷돈에 문항 팔았다…충격의 사교육 카르텔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원과 입시학원 일타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 관련 피의자 126명을 입건·수사해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이 5명이며 사교육업체 법인이 3곳이다. 국내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뒤 고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자체첩보까지 입수해 내사와 수사에 동시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한 경찰은 사교육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7차례 압수수색

2025-04-17 16:45

경찰 대선후보 전담경호팀 계획보다 더 뽑았다… 다음주부터 훈련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호를 전담할 경호요원을 당초 계획했던 150명보다 늘려 최종 선발을 완료했다. 인력 증원은 표면적으로 정당별 후보자 경호 요청이 늘 것에 대비한 조치이지만, 그간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테러 위협 등 극단적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대선후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늘었다는 경찰 내부의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종 선발된 경호요원들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대선후보 경호를 위한 실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요원에 대한 최종 선발을 마쳤다. 구체적 늘어난 인원은 경호사항이라는 관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초 예정 선발인원이었던 150명보다는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정당별 경호 요청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넉넉한 인력 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호요원 신분은 경호 목적상 공개돼서는 안

2025-04-17 16:37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소감 및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

2025-04-17 14:09

우리 애가 범죄자라고? ‘딥페이크’ 10대 학생들 무더기로 잡혔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지난 7개월간 이 같은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024년 1월 1일~2024년 8월 27일)에는 267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024년 8월 28일~2025년 3월 31일)에는 260% 증가한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

2025-04-17 08:45

尹 나갔어도 대통령실 압색 NO! 6시간째 경찰-경호처 협의중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와 6시간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16일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직 수색에 돌입하지는 못했다. 특수단 관계자들은 현재 경호처 관계자들과 경호처 서문 2층 회의실에서 만나 6시간째 압수수색 방식에 관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문 2층 회의실에서 계속 협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도 “적법한 절차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를 밝힐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총

2025-04-16 16:44

[르포]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11년 전 오늘을 기억한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산)=이용경 기자] 올해로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안산 단원고 4·16기억교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을 맞았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이른 아침부터 이곳 기억교실을 찾았다. 이들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학생들의 책상에 놓인 사진과 편지, 방명록 등을 살폈다. 이른 아침이라 방문객 수는 많지 않았지만, 유족으로 보이는 이들과 추모객들은 2학년 각 반을 돌면서 슬퍼했다. 몇몇은 소리 없이 흐느끼며 울었다.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소속 직원들도 기억교실을 찾았는데, 직원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가족도 있었다. 기억교실은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2025-04-16 15:45

오늘의 운세 생년월일 넣었더니 ‘발칵’…北 해커였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하던 틈에 온라인상 대량 유포된 ‘방첩사 작성 계엄 문건’이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북한 해킹조직 소행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메일 발송 서버를 추적 분석한 결과 총 30여 종류의 피싱 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돼 메일 계정정보 탈취 피해 등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수본 청사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메일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 해킹조직이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칭 메일을 1만7744명에게 총 12만6266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킹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메일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서 등을 종합한 결과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2025-04-15 15:45

尹 한남동 떠났다…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어찌할꼬 [취재메타]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와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둘러싼 내부 반발 기류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적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간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던 압수수색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전부 무산됐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 차장을 둘러싼 경호처 내부의 반발도 거세다

2025-04-15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