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감찰 매년 100건↑

“경찰관, 자기 통제 교육 필요”

[Ai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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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올해 들어서 13명의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성비위로 경찰이 감찰을 벌이는 숫자도 매년 100건을 웃돈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경찰의 수사 영향력이 커지는 마당에 일부 경찰의 일탈은 조직 전체를 향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4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관 성비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13명이었다.

경찰관이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성매매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성비위 처리 현황.’ 매년 20건을 웃돌고 있다. [AI로 제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성비위 처리 현황.’ 매년 20건을 웃돌고 있다. [AI로 제작]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1명의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매년 2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에는 2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22명 ▷2023년 27명 ▷2024년 37명 ▷2025년 2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직 내부 직장 성비위 사건 접수를 전담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센터’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한 성비위 감찰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 감찰 건수는 매년 100건 넘게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9건 ▷2022년 145건 ▷2023년 129건 ▷2024년 150건 ▷2025년 109건 ▷2026년 8월 69건이다.

2021~2026년 8월 경찰 내부 성비위 신고 접수 현황. [AI로 제작]
2021~2026년 8월 경찰 내부 성비위 신고 접수 현황. [AI로 제작]

경찰관의 성비위는 끊이질 않는다. 지난 7월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최근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충남 천안 지역의 50대 경감 A씨가 여성 경찰관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식당과 술집 등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체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부 감찰을 거쳐 지난해 말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서울 용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50대 B 경감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새 형소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관 성범죄 등이 경찰 신뢰 악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만 해도 보도가 된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중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경찰관이 수사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이 자주 발생하면 국민적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