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예약이 마감되는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접종시간을 적어주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9일 하루 23만여명이 1차 접종을 했고, 52만여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위드 코로나’ 적용시기는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마치는 10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대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백신 패스' 도입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최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감염 후 회복 또는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활용에 제약을 두지 않고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백신 패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이를 이행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일상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짧게는 24시간 전, 길게는 72시간 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는데, 이 경우 1주에 2∼3번은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그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하루 전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단순히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건강 문제 또는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월 4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 중인데 여기에 관련 인센티브가 담길 가능성이 있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은 전날 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새롭게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현 감염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예약을 받고 있으나 예약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추가 예약 대상자 588만5646명 가운데 6.1%인 35만6309명만이 접종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 미접종자 가운데 상당수는 애초 건강 상태와 부작용 우려, 그리고 백신을 다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해온 만큼 추가 기회에도 예약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천 교수는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을 독려해야지, 미접종자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는 접종률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작용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감염 불안감에 일상생활에 대한 불이익까지 당하면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