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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생 총장’으로 남길 원했지만…정치사건 격랑속 미완의 퇴임[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임기 내내 줄곧 “민생범죄에 주력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비롯한 거대 정치수사에 대해 고심하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퇴임을 맞게 됐다. 13일 대검찰청에서는 이 총장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임기 초기부터 대검 간부들에게 “훗날 정치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민은 오히려 전세사기·성폭력·아동학대·보이스피싱에 관심이 많지 정치인 사건은 금방 지나간다고 보고 있다”며 “거대 정치 담론에 관련된 사건들은 빨리 법원에 넘기든지 해서 종국 처분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왔는데 전혀 부각되지

[단독]음주측정 거부에도 무죄받은 운전자…檢 “상고 또는 재기소로 바로잡을 것”[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상고와 별도기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한 반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심

‘명품백 사건’ 다시 심판대로…최목사 수심위 따로 열린다[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지난 6일 총장 직권으로 열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심의 대상이다. 회사원·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된 것이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

검찰총장, ‘디올백 사건’ 임기내 매듭전망…‘직무 관련성’ 관건[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내달 15일)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9월 둘째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심위 상황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처리방향이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수심위 쟁점은 여전히 ‘직무관련성’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관련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들 혐의 역시 직무 관련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보고…도이치모터스 사건은?[윤호의 검찰뭐하지]

〈윤호의 검찰뭐하지〉 엄근진 이미지로 다가가기 어려운 검찰! 지금 검찰은 뭘하고 있을까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이와 관련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달 항소심 이전 수사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명품백’은 무혐의 보고…수심위 관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검찰의 ‘김 여사 수사’ 어떻게 되가나[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9월 15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변수로 지목되고 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과 제출한 명품백 동일성 확인…실무자 두번째 소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번 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 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담팀 구성 약 7주 만인 지난 6월 19일 조 행정관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행정관을 시작으로 김 여사 주변 인물들 조사를 본격화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檢,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 劍으로 대응[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맞아 금융감독원과 합동 워크샵을 개최한 데 이어 잇따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큰 가상자산 범죄 엄단에 고삐를 죄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최근 스캠코인(사업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판매해 피해자 1만8000명으로부터 800억원을 편취한 ‘존버킴’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으로 슈퍼카 13대(20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전날에는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 공시·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

檢총장은 진상파악으로 완주의지…‘명품백’ 수사검사가 먼저 사표[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진상파악 지시를 내리며 ‘총장 임기 완주’ 의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진상조사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사과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전망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데 대해 전날 이창수 지검장

쯔양 사건, 검찰 엄정대응 ‘리딩케이스’로…“사적제재 뿌리뽑는다”[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수원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만에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檢 ‘ 악성 콘텐츠 게시자’이자 ‘사적 제재’로 규정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란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이다. 최근 6개월새 잇달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검찰총장 ‘검사탄핵’ 작심비판…檢, 청문회 출석거부 움직임도[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데 이어 이달 월례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을 작심비판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도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청문회 출석 거부를 검토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7월 월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탄핵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조국혁신당의 기소청 전환을 염두에 두고 “법치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