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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중앙지검 요직은 누가 맡을까[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달 대검 검사급(고검·검사장) 39명에 관한 대규모 인사가 실시된 만큼 차·부장검사 인사도 큰 폭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정치인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통상 검찰 인사 직전에 진행되는 만큼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 인사위 개최 이틀 만에 중간 간부 인사 발표가 났다.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

[단독]“최재영 구속수사·김 여사 서면조사하라”…서민위, 검찰조사서 요청[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이원석 총장 지시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과 관련된 첫 소환대상으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사회단체를 조사한 자리에서, 최 목사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서민위 측은 “최재영 목사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고, 김 여사 관련 원본영상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또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결국 최 목사이기 때문에 구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반발을 감안할 때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이 상당

검찰도 공수처도 특검의식? ‘명품백’·‘채상병’ 수사 모두 속도↑[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의 특검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성과를 내 특검 추진을 방어하거나, 최소한 부실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수사기관으로서 명분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총장, 5개월만에 ‘신속수사’ 지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폭로한 ‘서

檢, 마약수사에 ‘휴민트’ 적극 활용…“검찰수사권 강화일환” 우려도[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마약범죄에 있어 내부자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마약에 대한 검찰 수사권 복원이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나 폭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 역시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검찰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과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부자의 자발적인

한주내내 치고받은 李와 檢…추가의혹 제기에 총장까지 등판[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의 쌍방공세가 이번주 내내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화영 측은 ‘전관예우’와 ‘몰카’ 등 술자리 외에 또다른 의혹제기에 나섰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다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또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총장까지 나서 적극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경찰에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함에 따라 이제 검찰 조사실 술자리 의혹조사는 경찰로 넘어오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번주 초 옥중서신을 공개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