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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이 李 회유” vs 검찰 “민주가 李 회유”[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치 검찰’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박 검사의 해명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민주당 주변 인물의 회유 경과를 일지형태로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압박 정황

檢,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수사팀’ 우수사례 선정[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아이돌 걸그룹 아이브(IVE·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의 멤버 장원영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꼽혔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천지검 형사1부 이아람(변호사시험 6회)·곽예신(변시 7회) 검사는 장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송치받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했다.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인터넷상 이슈를 확대재생산해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활동을 말한다. 두 검사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A씨가 유튜브 채널 수익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추징보전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장씨

檢, 민주당과 연일 충돌…술자리회유·탄핵 이어 ‘불법면회 의혹’ 반박[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원 유죄 판단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검찰도 즉각즉각 반박하면서 대립각이 날카로워지는 양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딸이 부친 측근에게 보낸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만났고 부친과 쌍방울 측이 모여있었다’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검찰청 안에서 부친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불법 면회했는지 등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 임원은 ‘지난해 초에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삿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檢, 초유의 전현직 ‘두 여사’ 동시수사…형평성 논란 최소화?[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을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전례없는 ‘동시 검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약 11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접수 약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8시 15분께 귀가하면서 “검찰이 꼼꼼하게

檢, 금융·마약범죄 수사기능 복원했더니 기소·구속인원 급증[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금융·증권범죄 및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결과 검찰의 관련 기소·구속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만들었고 2023년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한 바 있다.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20년 573명→20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20년 399건→2023년 535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1조9796억 원) 수직 상승했다. 합수단

“민생범죄가 우선”…檢, 조폭·화장실 몰카에 잇단 ‘엄정대응’ 지시[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검찰청이 민생범죄에 잇단 엄정대응을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대검찰청은 MZ조폭과 유흥가 주변 폭력범죄, 공중화장실 몰카 등 민생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를 시사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호텔·주점·장례식장·사우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굴신인사를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에 이재명 추가기소 가능성…동시 4개 재판받나[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경우 그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

검찰총장은 내유외강? 내부구성원에 ‘시낭송’·권력수사에는 ‘원칙론’[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최근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와 긴장을 노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도권에 전입한 검사들 앞에서 ‘현재 삶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희망이 보일 것’이라는 내용의 시를 낭송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작심 발언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총장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전입 인사 행사 말미에 “여러분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소망한다”며 러시아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낭송했다. 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

檢, 김여사 사건팀 부장유임…수사 속도낼까[윤호의 검찰뭐하지]

〈윤호의 검찰뭐하지〉 엄근진 이미지로 다가가기 어려운 검찰! 지금 검찰은 뭘하고 있을까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이 모두 유임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불거진 잡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수사 동력을 이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반부패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을 거친 인물이 배치된 만큼 오히려 야권 수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부임하는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8부장, 반부패 수사 1·3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강력범죄수사부장, 공공 수사 1∼3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대부분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킨 것이다. 형사1부와 반부패

[단독]檢, 중앙지검 충원율 전국 최저수준…수사지연 가중 우려[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이달 대규모 신규임용으로 지난 연말 기록했던 ‘6년만의 최저’ 검사 숫자를 비로소 해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지검의 인력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검사숫자는 2092명으로 지난 2017년 2083명 이후 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초 역대 최다규모 검사 신규임용을 진행하면서 현원은 2140명까지 올라왔지만, 검사정원법에 정해진 2292명에는 152명이나 못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이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이 몰려있는 중앙지검의 정원 대비 현원(충원율)은 전국 최저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앙지검 정원(267명) 대비 현원(245명)은 91.8%로, 전국 18개 지검 중 이보다 충원율이 낮은 곳은 창원지검(정원 43명, 현원 38명, 88.4%)과 울산지검(정원 53명, 현원 48명, 90.6%), 춘천지검(정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