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18일, 野 양곡관리법 반대 당정협의회 개최

행정권력 vs 의회권력 ‘충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 전망

국힘 “쌀 생산, 너무 많아”… 민주당 ‘7대 과제’ 선정 ‘밀어붙이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섭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쌀 의무매입 반대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7대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상임위 통과를 추진중이다.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과, 행정권력을 확보한 집권 여당·정부가 강하게 맞붙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더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쌀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앞으로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생산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을 좀더 확대해 실질적인 농업발전으로 농민소득에 도움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태국에서 농민들의 표를 의식해 양곡법 유사법을 만들어 2012년에 12조원, 2013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태국 쿠데타 원인 중 하나였다”고 소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당정협의회에서 “국책연구기관도 시장격리를 의무화 할 경우 쌀 공급과잉 심화로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한 우리 쌀산업 뿐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견제 발언과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 늘었거나 또는 가격이 5%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론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다’에서 ‘매입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판단없이도 자동으로 쌀을 시장에서 격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 시켰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대목은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될 경우 구조적 쌀 생산 공급 과잉 상황을 해소키 어렵다는 점이다. 또 이에 따르는 재정 소요 역시 1조원에 이른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 부담이 크다고 강조한다. 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생산량이 매년 늘어나 2030년 64만1000톤이 되고, 매입비용도 1조4042억원이 될 것이라 추산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경우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농해수위 의석수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1석이다. 표결 기준은 상임위 과반이다. 때문에 법사위 소위 회부는 시간문제로 해석된다. 반면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고, 법사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국민의힘이 ‘협상 여지가 있다’는 발언도 그래서 나온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 후 기자들이 ‘야당이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고 더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협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 상의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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