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측 민생위 발의, 10일~28일 정례회에서 논의 본격화 - 명퇴수당ㆍ출장여비 등 5년간 112억7000만원 예산 필요 - 서울시공무원노조 “엄청난 시민혈세, 지방공무원과 연대할 것”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에 근무하는 환경정비원, 청소원 등 공무직 처우 개선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 간에 입장 차이가 확인되며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다. 서공노는 그간 조례안 초안의 일부 조항이 공무직과 공무원을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왔다.

5일 서울시의회와 서공노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지난달 31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무직노조 추천 인사를 포함한 인사관리위원회 구성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해고ㆍ전보 제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공무원과의 보수ㆍ복무 등에서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서공노는 “원안대로 통과되면 엄청난 시민혈세가 투입될 것”이라며 조례안 제정 자체를 반대했다.

이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사관리위 운영, 출장여비,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3 분야에만 2020~2024년까지 5년간 모두 112억7217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 평균 22억5443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명예퇴직 수당이 총 68억6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출장여비가 43억2810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이는 2019년 서울시 공무원 대상 예산을 기초로 한 것으로, 4월 현재 공무원(1만447명) 대비 공무직(2061명) 비율(19.7%)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률과 공무직 수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가 달렸다. 인사ㆍ급여ㆍ복무 관리에 필요한 전자시스템 구축 비용은 기존 시 공무원을 위한 시스템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실비 보상비는 지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비용 추계에선 빠졌다.

서공노 측은 “이미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하위직 공무원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공무직만을 위해 시의회가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처럼 공무원이 계속 소외된다면 서공노는 전국 지방공무원들과 연대하고, 혈세 퍼주기에 대한 서울시민들에게 실상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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