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급금·체납 안내 모바일로 은행방문없이 앱으로 수령·납부 서울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를 18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주소(URL)도 함께 보내 납세자가 환급금을 ‘계좌이체 신청’으로 돌려받거나,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 날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무 시스템을 지방세 환급금 수령안내부터 체납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919년 지방세가 도입된 지 100년만이다.

기존에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이다. 단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한 시민에 한해서다.

첫 서비스로 시는 이 날부터 지방세 환급금 수령안내와 계좌이체나 기부 신청할 수 있는 URL을 발송한다.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찾아갈 수 없으므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 3월15일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7901건, 9억900만원이다. 이 중 1만원 미만 소액이 절반이 넘는 1만4753건, 5억8000만원에 이른다.

납세자는 은행 방문 없이 문자로 안내받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를 입력해 해당 계좌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 이후에는 지방세 체납 안내, 7월에는 공시송달ㆍ자동이체ㆍ납부기한 임박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등을 순차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인증(휴대폰 간편 인증)을 거쳐야한다. 시는 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문자에 넣고, 향후 스팸과 전자사기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3사와 스마트폰문자의 임의도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안심마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ㆍ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원, 5년간 총 135억원의 송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종이고지서를 발생하는데 드는 비용(5395억원)에 모바일 전송비용(26억9800만원)의 차액 만큼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모바일 전송비는 건 당 165원으로 일반우편(건당 330원) 보다 50%, 등기우편(건강 1950원) 보다 91.5%가 더 저렴하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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