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맞는 건 ‘캠프킴’뿐…그마저도 착공에 9년

입력 2026-08-20 11:41:41

용산 4개 주택 후보지 중 1곳 합의

산재부지도 ‘착공 지연 요소’ 산적

본체 부지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용산공원 내 부지 활용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입주까지 적어도 1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용산 어린이 정원을 비롯한 용산 공원, 국제업무지구, 캠프킴(사진), 미군 수송부 부지 등 4곳에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주택 공급 규모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곳은 캠프킴이 유일한데, 2020년 반환 이후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용산공원특별법 상 ‘주변 산재부지’에 해당하는 용산 캠프킴은 미군의 반환(2020년 12월) 이후 오염정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작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와 1년여간 사업이 지연됐고 정부는 이르면 반환 후 9년이 지난 2029년에나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활 인프라에 해당하는 캠프킴 주변 지하수의 경우, 오염도가 여전히 기준을 초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캠프킴 지하수 오염도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46.1㎎/L로 정화기준(1.5 이하)의 31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일대 지하수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117억원을 들여 정화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하물며 본체부지의 주택공급은 용산공원특별법상 금지돼 있다. 부지 반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빠른 속도를 막는 걸림돌이다. 미군이 부지를 반환해도 오염 정화(2~3년), 특별법 개정, 도시계획 및 인허가(1년 내외), 착공~건설(3년 이상),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도심 녹지 훼손은 단 1㎝도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사진은 두 사람이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실제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이 시작되면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가 이미 반환된 부지에만 주택을 짓는 ‘우회로’를 선택해도 지자체, 주민 반대와 국민 설득은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 김 장관의 말대로 총 300만㎡에 달하는 전체 용산부지 중 녹지 기능이 없는 지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녹지가 아닐 뿐 녹지로 이용될 수 있는 곳들이다. 군인아파트, 옛 방사청 부지와 같은 편입 부지는 2021년 국토부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서 남산과 용산공원을 잇는 녹지 축이자 생태공간으로 구상됐기 때문이다. 또 임시개방된 장교숙소는 현재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기능이 바뀌면 해당 시설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건에 대해 당 차원의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용산구민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용산공원의 경우 서울의 최대 녹지 공간이면서 ‘국가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민적 반발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공원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용산공원 전체 조망이 가능한 입지로 손꼽힌다.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의 조망을 특정 지역의 일부 입주자가 독점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공공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공급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용산의 소형 평수는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선호도 높은 중소형 면적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가격안정이 아닌 남는 것 집밖에 없는 결과가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김희량·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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