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 저널’서

“주택 정책 왕도 없어, 닥치고 지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 저널’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채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을 한번 봬서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다’, ‘1가구 1주택 실소유 살고 있는 건 안 건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똘똘한 한 채다. 한 채도 엄청나게 올라 버려 보유세라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저도 미국에서 살다 왔지 않나.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엄청 싼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며 “저도 지금 재건축됐는데 내년 3월까지 나가란다. 전세가 없다. 심각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975년에 준공된 한양야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선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공급 공백과 집 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며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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