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 억지 투자 윽박 질러 기업 지갑 열게 해”

“강요된 투자는 기업 경쟁력 낮추고 고용 여력↓”

“기업 자발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낱낱이 살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약 1500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진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총수 강제갈취쇼”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규제 혁파 없이 권력으로 억지 투자를 윽박지르는 것은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손발을 묶은 채 마라톤을 뛰라는 것과 같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 규제와 세무조사, 국가권력의 흉기를 들이대며 기업의 지갑을 열게 한 것은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시행 100일을 맞은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구내식당·경비 업무까지 원청 교섭으로 묶여 아수라장이 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 하청 노동자 안전을 챙기면, 오히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묶여 교섭을 강제당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아시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징벌적 상속세까지 겹쳐 기업은 사면초가”라며 “기업 환경 개선은 외면한 채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지으라고 등 떠미는 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권력을 앞세운 협박이자 갈취”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런 강요된 투자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고용 여력을 증발시킨다”며 “청와대 밀실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청구서를 내밀 것이 아니라 국회와 함께 기업의 족쇄를 풀 대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제 투자의 진상을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1500조원 규모의 투자가 기업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가권력을 악용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낱낱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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