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명칭 변경한다

[헤럴드경제=주소현·윤채영 기자]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특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규제 특례를 다소 덜어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9일 복수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산업통상부가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현장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기존 법안 명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따온 측면이 있으나, 우리말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법안 명칭 외에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까지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으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지난 4일 메가특구 특별법 초안이 보고

2026-09-29 18:09:08

[단독] LH, 주택매입 소송 이겨도 돈 못 받았다…“20억원 중 회수액 350만원 불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주택매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받아야 할 돈이 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 금액은 35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건은 소송에서 이긴 뒤 변호사 성공보수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매입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제기한 주택매입 관련 소송 가운데 승소가 확정된 11건의 인용금액은 총 20억217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회수액을 보면 349만8000원으로 전체 인용금액의 0.1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위약금 청구 사건 1건에서 349만8000원을 회수한 것이 전부다. 나머지 10건에서는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LH 주택매입사업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이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LH가

2026-09-29 11:40:00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20년째 그대로 지방교부세율 조정해야”…김민석 민주당 대표 “지역 우려 반영하겠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지역 투자 확대와 함께 기금 설계 등에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정부에선 “(반도체 호황 등으로) 회복된 세수가 지방에도 돌아야 한다”면서 20년째 유지된 지방교부세율의 조정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방정부의 우려와 관련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2026-09-29 11:11:24

‘162조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당정 “지역 투자 적극 확대”

[헤럴드경제=윤채영·이태형 기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지역 투자 확대와 함께 기금 설계 등에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정부에선 “(반도체 호황 등으로) 회복된 세수가 지방에도 돌아야 한다”면서 20년째 유지된 지방교부세율의 조정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방정부의 우려와 관련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2026-09-29 10:50:19

미래대응기금 당정…김민석 “지방재정 악화 안 돼” 박찬대 “교부세율 조정해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수렴해 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 보완에 나섰다. 지방정부는 회복된 세수가 지방에도 돌아가야 한다며 20년째 유지된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증가 시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에도 대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을 뒷받

2026-09-29 10:44:19

5년내 두 번 담합 땐 ‘등록 취소’

2026-09-28 11:30:01

5년 내 두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반복담합’ 철퇴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부·여당이 식재료·교육·에너지·주거생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세부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교복이나 교육 기자재 입찰 담합과 같이 자녀 교육 분야도 더욱 촘촘히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보다 실효적인 수단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장기간

2026-09-28 10:37:53

[단독] 참전유공자 수당, 사는 곳 따라 ‘천차만별’…보훈부는 ‘권고’만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가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여력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권고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전북 남원시에 사는 6.25 참전유공자는 전북도와 남원시에서 받는 수당을 합쳐 월 12만원을 받는 반면, 강원 화천군에서는 강원도와 화천군에서 받는 수당을 합쳐 월 6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받는 수당이 최대 5.5배 차이 나는 셈이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2026-09-24 11:00:00

“민생·개헌·메가” 與 앞에 놓인 과제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추석 연휴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개헌, 메가성장을 향후 정국을 이끌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 2기 내각 인사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추스르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와 정책 성과를 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을 전후해 민생 행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잇따라 현장을 찾고 각종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것도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석 민심과 물가 잡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현장 행보를 계속 늘려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생활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정책적인 성과와 유능함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현안으로 어수선했던 분위

2026-09-24 09:01:00

교육대상 2만명 늘때 특수학교는 고작 7곳↑ [H-EXCLUSIVE]

특수교육대상자는 4년 새 2만명 넘게 늘었지만 정작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7곳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이 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정 정원을 넘어선 특수학급도 전국에서 1500개를 웃돌았다. 2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만369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2만500명(19.8%) 증가했다. 중학교 과정이 2만1462명에서 2만7881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도 각각 1만명, 4600여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는 192곳에서 199곳으로 7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학생 상당수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학급은 2022년 5255개에서 올해 5836개로 581개 늘어난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같은 기간 1만2712개에서 1만5426개로 2714개 증가했다. 학생 증가에 비해

2026-09-23 11: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