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

李 후보 대법원 판결 지켜본 시민들

“정당한 판결”, “법원의 선거 개입” 반응

정치 진영별 갈등 심화 우려 목소리도

[헤럴드경제=김용재·이용경·안효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2심 판단(무죄)를 뒤집은 1일 오후,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가 하면 법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모(61) 씨는 “골프를 같이 쳐놓고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대법원이 상식선에서 정당하게 판결했다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34) 씨도 “2심 판결부터가 뭔가 논리적으로 이상했다고 여겼는데 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모인 수십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무너진 법치를 회복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를 연 진보단체 참가자들은 “무죄로 결론 난 사안을 국민 대다수의 감정과 달리 허술하게 판결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대법원 선고를 TV 생중계로 봤다는 대학생 A씨는 “대법원이 늘 사건 처리가 늦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벌써 파기환송이라는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유죄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이례적으로 빨리 판단한 것이어서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이를 반기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자 이를 반기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갈등의 골 깊어질 듯”…걱정하는 목소리도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에 환영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반면 민주당 쪽에선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정치 검찰에 이은 대법원의 쿠데타”라는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시민들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나온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오늘 선고를 계기로 양 진영은 더 끈끈하게 집결하는 모양새가 형성되고 서로 더 헐뜯는 양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벌써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푸념했다.

대학원생 이모(31) 씨는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사법부가 나라에 너무 큰 혼란을 던져주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답했다.

직장인 최모(39) 씨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이날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모두 언급하면서 “갈수록 모든 게 다 사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제대로 된 인물이 대통령이든 후보가 되어서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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