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민주노총 “학생 줄어도 교육비 못 줄여”…교부금 개편 비판[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재정 사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 교육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엄길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늘봄,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노후학교 개선 등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특히 노후시설 개선과 적정한 교원·교육공무직 확보는 학생 수

2026-09-28 15:33:51

영어 1등급 6만명이 쏟아졌다…N수생·사탐런 예측불가 2027 수능[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이 6만명 넘게 나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영어 응시자의 6명 중 1명이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오는 11월 수능 난이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일 실시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에 실제 응시한 수험생은 39만6118명이었다. 재학생은 29만825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만7868명이었다. 졸업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7%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현행 체제에서 다시 도전하려는 수험생인 ‘N수생’ 비중이 커졌다. 2028학년도부터 수능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없어지는 만큼 올해를 재도전의 기회로 판단한 졸업생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수능에서 ‘용암 영어’로 불렸던 영어 영역 난이도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매우 쉬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월 모평 결과 절대평

2026-09-28 12:45:00

‘연·고대 갈 바에’ 특혜 줄여도 91.6대 1 찍었다…그들이 경찰대를 가는 이유 [新수사의 시대, 경찰대를 묻는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연·고대 하위권 과에 갈 바에는 경찰대 지원할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면 로스쿨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 경찰대를 지원한 한 수험생의 말이다. 경찰 간부라는 안정적인 진로에 학비 지원, 향후 로스쿨 진학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경찰대가 매력적인 선택이라는 것. 경쟁률 91.6대 1. 경찰대 경쟁률이 다시 올랐다. 2027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는 50명 선발에 4582명이 몰렸다. 지난해 경쟁률 86.9대 1보다 지원자가 238명 늘었다. 사관학교와 1차 시험 일정이 분리됐던 2025학년도(175.2대 1)를 제외하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경쟁률의 속내는 과거와 달라졌다. 병역 혜택은 사라졌고 과거와 같은 특수성도 옅어졌다. 남학생이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신할 수 있었던 전환복무 제도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됐다. 경찰이라는 직업만을 보고 경찰대를 택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 수험생들은 입학 이후의

2026-09-26 18:45:00

“재수는 꿈도 꾸지말자” 확 바뀌는 내년 수능…수험생 10명 중 8명 수시 지원 영향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의식해 지원 전략을 세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바뀐 수능 체제에 맞춰 재도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학사는 지난 11~18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3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2028학년도 대입개편이 올해 수시 지원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8.9%(1813명)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33.8%(1251명)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1.2%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2.8% ▷개편에 대해 잘 몰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3% 순이었다.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를 적용받은 학생들이 처음 치르는 입시다. 수능에서도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이 폐지돼 현행 체제로

2026-09-26 16:45:00

‘아버지, 자퇴하고 정시올인 할래요’…학교 떠난 1만명 신중론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내신 부담을 피해 자퇴한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만 집중하려는 입시 전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시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개편 이후인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대학과 전형이 있어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투스에듀 교육평가연구소는 24일 내신 5등급제 관련 설명자료와 주요 대학의 2028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서울 최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에서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는 존재한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 일반전형에서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을 제외하고 1단계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 40%를 반영한다. 교과학습뿐 아니라 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 평가에 활용된다. 고려대 교과우수전형 역시 의학과를 제외하고 수능 80%와 학생부교과 20%를 반영한다. 서강대 지역균형전형도 수능 80%에

2026-09-24 19:42:15

수시 원서 내고 떨어진 긴장감…추석엔 ‘수능 최저’부터 챙겨라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수시 원서접수를 마쳤다고 수능 공부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수시 원서접수를 마친 수험생에게 추석 연휴는 남은 입시 준비의 우선순위를 정비할 시간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불안하다면 취약 영역을 보완하고, 수능 전 논술·면접을 앞뒀다면 대학별고사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재와 강의를 늘리기보다 기존 학습의 빈틈을 메우면서 평소 생활리듬을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2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우선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전형별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논술·면접 날짜를 한곳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 최저는 반영 영역과 등급 합뿐 아니라 탐구 반영 과목 수, 한국사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과 모집단위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대학별고사가 수능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기준이다. 수능 최저 충족이 불안한 학생은 최근 모의평가에서 어느 영역의 등급이 흔들렸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특정 두 영역

2026-09-24 09:45:00

수시 ‘먹통’ 총체적 부실 드러났다…마감 39분 뒤 “접수 연장” 통보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당초 마감 시각보다 39분 늦게 대학에 접수 연장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 11일 오후 6시39분 대학 입학 담당자들에게 수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오후 5시50분께부터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의 원서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오후 6시 마감 예정 대학의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마감 시각을 39분 넘기고 연장된 마감까지는 21분 남겨둔 시점이었다. 당일 오후 6시 접수를 마칠 예정이던 대학은 116곳이었다. 이 가운데 100곳은 오후 7시까지 연장했고, 나머지 16곳은 연장하지 않았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기간 비상대응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

2026-09-23 14:45:00

“선생님 월급 올려주기도 버겁다” 교육감들 ‘교부금 7조 증가는 착시’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실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악화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나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이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데다 교육세의 고등교육 이전과 한시 재원 일몰 등으로 다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10.1%)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3.2%다. 협의회는 이 같은 증가액이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2026-09-22 16:45:00

‘4세·7세 고시’ 10월부터 금지…위반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26-09-22 11:25:59

대치동서 번진 ‘4세·7세 고시’ 10월 부터 완전히 막힌다…과태료 300만원[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다음 달부터 학원 등에서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필기·면접뿐 아니라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을 금지한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학원법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선발시험의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26-09-22 0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