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헐뜯을 걱정에 머리가 지끈지끈” 또 둘로 쪼개졌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이용경·안효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2심 판단(무죄)를 뒤집은 1일 오후,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가 하면 법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모(61) 씨는 “골프를 같이 쳐놓고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대법원이 상식선에서 정당하게 판결했다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34) 씨도 “2심 판결부터가 뭔가 논리적으로 이상했다고 여겼는데 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모인 수십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무너진 법치를 회복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를 연 진보단체 참가자들은 “무죄로 결론 난 사안을 국민 대다수의 감정과 달리 허술하게 판결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대법원 선고를 TV 생중계로 봤다는 대학생 A씨는 “대법원이 늘

2025-05-01 18:45

유심 사태 일파만파…SKT 경영진 경찰 고발당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집단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SKT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 SKT가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두고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 사고가 터지면 24시간 이내에 통신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05-01 16:45

[단독] ‘우두둑’ 동료 경찰 팔 꺾어 후유장애‘, 5개월 만에 검찰 송치 [세상&]

[헤럴드경제=윤호·이용경 기자] 음주운전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를 피의자로 착각, 팔을 꺾어 후유장애 피해를 입힌 경찰관이 지방경찰청 수사심의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29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근무중 후유장애를 입힌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A경사와 B경위는 C경장과 함께 사건현장으로 출동했다. 음주운전자는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지만, 음주 상태인 만큼 C경장이 금세 음주운전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헤럴드경제 4월15일 [단독] 후배 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범죄자로 착각”) 이후 A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음주운전자가 저항했는데, 갑자기 B경위가 A경사에게 밀착해 오른팔을 등 뒤로 강하게 꺾었다. 바로 놓아주지 않고 이같은 행위가 수십초간 지속됐다고 한다. 이에 A경사는 꺾인 팔이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지만 팔은 풀리지 않았고, 팔에서 ‘우두

2025-04-29 13:45

[단독]공개가 원칙…피고인 요청에 비공개 진행한 재판부

[헤럴드경제=윤호·이용경 기자]범죄 피해자가 관련재판 방청을 원하지만 피고인의 요청으로 전면 비공개로 진행돼 재판당일 번번이 헛걸음한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에선 헌법상 공개가 원칙인 재판과정이 명확한 이유없이 비공개된 상황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전반부만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재판보다 더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폭언을 일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피해자들이 전혀 방청할 수 없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가 허위신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역으로 학생 등 1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이 강하게 방청을 원하고 있음에도 판사는 두차례나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증인들 역시 비공개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만 비공개를 요청했을 뿐이다. 한 지원장

2025-04-25 09:48

[르포] 살인자의 한 마디 “담배 한 대 피고 가겠다” 시민들은 밤잠을 못이룬다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이용경 기자] 지난 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일으키면서 장을 보러 온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4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동네 주민들은 일상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흉악 범죄에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 24일 헤럴드경제가 찾은 사고 현장은 출퇴근길과 등하굣길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평범한 동네였다. 사건이 발생한 마트 앞에는 조화 12송이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이웃 아주머니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등의 손글씨로 된 추모 메시지가 놓였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은 제각기 발걸음을 멈추고 추모 현장을 들렀다. 특히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심모(59) 씨는 “동네 마트에서 이런 일이 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인근 공중화장실을 쓸 때도 칸막이 뒤에서 누가 튀어나올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범행이 일어난 마

2025-04-25 06:45

[단독] 후배 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범죄자로 착각”[세상&]

[헤럴드경제=윤호·이용경 기자]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혐의자 대신 동행한 다른 경찰의 팔을 꺾어 영구 후유장해 피해를 입혔다. 경찰의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3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공상처리로 일부만 지급받고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A경사는 같은 서에 근무했던 B경위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작년 4월 17일 발생했다. 새벽 1시20분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A경사와 B경위는 C경장과 함께 사건현장으로 출동했다. 음주운전자는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지만, 음주 상태인 만큼 C경장이 금세 음주운전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당시 음주운전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A경사가, 또다른 쪽에는 C경장이 자리잡았고 B경위는 A경사의 뒤쪽에 서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음주운전자가 저항했는데, 갑자기 B경위가 A경사에게 밀착해 오른팔을 등 뒤로 강

2025-04-15 10:53

아시아 6개국 성착취물 범죄자 부끄러운 현실…한국인이 86%였다 [세상&]

아동성착취물 6개국 특별단속 435명 붙잡아…한국인 374명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6개 나라 경찰이 초국경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Deepfake)를 비롯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435명을 붙잡았다.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경찰이 참여한 작전명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를 통해서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6개국 경찰은 지난 2월 말부터 5주 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였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불법 아동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모든 행위를 겨냥했다. 전체 검거인원(435명) 중 86%인 374명은 한국인이다. 성착취물을 소지·시청자(258명)가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74명), 유포자(42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 올해 ‘사이버 수호자’ 작전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펼친 국제공조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경찰이 추가

2025-04-05 15:05

[르포] 하회마을도, 영덕대게도 초토화…산불, 관광상권도 삼켰다 [세상&]

주요 관광지 잿더미된 경북 고운사에서는 아직도 ‘연기’ 경북 관광까지 삼킨 ‘산불’ 펜션은 줄 취소, 식당은 한산 하회마을도 방문객 15% 감소 [헤럴드경제(의성·안동·영덕)=이영기·이용경 기자] 경북을 휩쓴 괴물 산불이 지역 관광도 집어삼켰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국가지정 보물 등 문화재들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산불이 할퀴고 간 지역에는 여행 예약 취소가 줄잇고 있다. 경북 일대 숙박업과 주요 관광지 등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진이 찾은 경북 영덕, 안동, 의성 일대는 화마가 남긴 상처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침체 마저 고개를 들고 있었다. 각종 문화유산과 뛰어난 자연 경관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던 곳에 곡소리가 울렸다. 잿더미된 의성 고운사…갈 곳 잃은 관광 특히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는 잿더미 속 간신히 서있는 모습이었다. 고운사의 보물 3점 가운데 2점이 전소됐다.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화재가 난 지 일주일

2025-04-03 15:49

산불 영남만 할퀴었다…지구온난화·바싹 마른 봄 재앙이 됐다 [세상&]

주말 영남지역 강타한 초대형 산불 푄 현상·낮은 강수량 등 영향받아 27일 전까지 건조…더 확산할 수도 “지구온난화 심화할수록 산불도 多” [헤럴드경제=안효정·이용경 기자] 봄철이면 찾아오는 대형산불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번 산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극에 달하면서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낮아진 실효습도가 화재의 규모와 빈도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지역에서 연이은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산림 피해 규모는 8732ha(헥타르)에 이르렀다. 당국은 산청 산불에 대해 풀베기 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성 산불에 대해서는 성묘객이 묘지 정리를 하던 중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와 김해 산불 역시 인재로 추정된다. 헤럴드경제가 찾은

2025-03-24 15:45

이재명 대표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세상&]

당 요청에 따라 경찰 신변보호 가동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테러 위협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신변보호팀은 이날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보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조치는 별다른 종료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다. 경호 인력의 규모나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다수 의원들에게 전송됐다고 발표하며 경찰에 이 대표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과 경찰은 신변보호 방식 등을 협의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겠단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했다. 단서가 확보되면 협박자를 찾는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당의 대표가 경찰의 일상적인 경호 대상은 아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경호 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5-03-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