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안덕근 산업장관 나란히 방미

한덕수 대행 비관세 장벽 개선 각 부처에 지시

지리 데이터 반출 불허 정책이 논의될듯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 기자]우리나라가 다음주 본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호관세 인하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각 부처가 비관세장벽 개선을 포함한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조선 협력 등을 담은 협상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23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3~2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우리 재무·통상 수장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귀국한 후 이달 말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을 받아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협상단도 이르면 이달 현지 출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보고를 받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관세인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안건을 결정한다. 한 대행은 미국이 제기한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 개선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의 어느 부분을 제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행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들에게 “오직 국익·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지적한 21건 중 일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리 데이터 반출 불허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이 장벽으로 20년간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한국 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구글은 2005년 구글맵을 한국에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5000대 1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리 데이터에 군부대 위치 등 민감한 안보 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외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 대신 미국 22개 주에서 들어오는 감자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어떤 협상 안건을 가져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상대국이 가져오는 협상안을 보고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고 맘에 들면 트럼프 대통령한데 보고하는 식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을 잘 아는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흡족한 협상안을 각 부처에 지시했고 해당 부처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현 정부가 대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발 관세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충격”이라면서 “최 부총리가 (미국에)갈 때에도 혼자 가지 말고, 여야의 정책통과 함께 가서 상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대미 협상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같이 간다는 발표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첫 관세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되도록 조기에 합의해 정상 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양국이 다음 협의를 이달 중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장관급뿐만 아니라 실무 레벨에서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90일 이내에 관세협상 마무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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