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신청 지난해 4만2837건…3년 연속 증가

질병 산재 4542건→2만건…올 8월 이미 지난해 수준 육박

육상·수상운수업도 질병 산재 신청 3년 새 84% 증가

23일 서울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업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성 재해보다 근골격계 질환 등 질병 산재 신청이 가파르게 늘면서 3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4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신청은 4만283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3만3149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9688건(29.2%) 증가한 규모다.

건설업 산재 신청은 2022년 3만3149건에서 2023년 3만5349건, 2024년 3만8932건, 지난해 4만283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3만3297건이 접수돼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신청된 건설업 산재 4만2837건 가운데 3만5958건은 산재로 인정됐다.

눈에 띄는 것은 질병 산재의 급증세다. 건설업 질병 산재 신청은 2022년 4542건에서 지난해 2만건으로 3년 만에 4.4배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만9258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질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2582건이었다.

건설노동자 유족의 질병 산재 승인도 증가했다. 2022년 58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3년 새 77.6%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73명의 유족이 질병 산재 승인을 받았다.

건설업뿐 아니라 육상·수상운수업에서도 질병 산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육상·수상운수업 전체 산재 신청은 2022년 1만162건에서 지난해 1만4858건으로 46.2%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9317건에서 1만3420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질병 산재 신청은 2022년 615건에서 지난해 1134건으로 84.4% 증가했다. 질병 산재 승인도 292건에서 409건으로 40.1% 늘었다. 유족의 질병 산재 승인은 2022년 36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19명이 인정받았다.

건설업은 타설·거푸집 작업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이 반복되고 고령 노동자 비중도 높아 근골격계 질환 등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운수업 역시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작업환경 등으로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재를 줄이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맞춤형 밀착 감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염 의원은 “건설·배달업처럼 육체적 부담이 큰 노동환경에서 질병 산재가 급증하는 만큼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며 “질병 산재는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노동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맡기지 않도록 산재 인정 절차와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