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농민보호·육성에 초점” 習체제 ‘富의 불균형 해소’ 신호탄

토지거래서 농민의 몫 커질듯 사회과학원 “완전 새로운 정책접근”

중국이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농지 개혁 등 농민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는 지난 22일 당국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농가 수확의 “합리적 수익”을 보장하며 보조금도 늘리기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농촌 소득을 최소한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새 지도부가 농지 개혁과 부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도시화를 촉진해 소비를 늘리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리커창도 지난 20일 “성장이 인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리는 도시화가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안강밍 연구원은 “리커창 주도 하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 거래에서 농민의 몫이 커지고 지방 정부의 토지 의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더 공정한 성장 분배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지도부가 도시화 촉진을 위한 거주 등록제와 토지 이용권 거래와 관련해 일련의 여러 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임하는 후진타오(胡錦濤)도 지난달 당 대회 때 “공산당이 농민에게 더 주고 덜 취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광둥 성 마을 우칸(烏坎)에서 유혈 시위가 발생하는 등 토지 분쟁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드러져 왔다. 민원을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올라오는 상팡저(上訪者)의 대부분이 토지 징수와 관련해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갖는 이들이다. 시애틀 소재 국제 토지문제 전문 분석기관 란데 사에 따르면 중국 농민의 43%가량이 지난 1990년대 이후 토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런민은행의 위촉으로 이달에 발표된 조사 결과도 중국에서 부의 불균형이 사회 불안 수준보다 50%가량 높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의 도시 거주민 실소득은 평균 1만8427위안(약 318만원)으로 농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신화통신은 “중국 사회와 경제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도농 분리”라면서 “도농 개발 격차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신화는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이 현지 거주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안강밍 연구원은 “이전에는 도시화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게 더 비중을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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