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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수사팀 면담 ‘체포 연기’ 요청…국격·국정 운영 우려도 전달
尹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수사팀 면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2025-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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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산불 닷새째...베버리힐즈, 게티미술관도 위협
사망자 최소 11명, 건물 1만2000여채 소실 소화전 고갈 등 물 부족에 비판론 커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면서 내륙 쪽까지 위협하고 있다. 게티미술관 등 주요 명소와 부촌 베버리힐즈 등을 위협하고 있지만 대형 화재의 진화율은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LA 카운티 내 4건의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면적이 87.4㎢로, 24시간 전보다 4.7㎢가량 더 커졌다.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피해 지역도 57.1㎢로, 하루 전보다 1.7㎢가량 더 늘었다. 지난 9일 LA 서북부에서 발생한 ‘케네스 산불’과 7일부터 북부에서 이어진 ‘허스트 산불’도 각각 4.3㎢, 3.2㎢로 소
2025-0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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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14일 피의자 소환
박종준 전 경호처장 휴대전화 임의제출 받아 분석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김 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오전 10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은 야권이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2025-01-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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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혁신당 “민주와 논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의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야 6당 특검법은 대법
2025-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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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시바, 트럼프와 다음달 정상회담...최종 조율 단계
닛케이 “2월 8∼9일 미국 방문 유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첫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2월 8∼9일 주말이나 그 전후 미국을 방문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이를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인도네시아 방문 중 기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관계는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실현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어 “일미 양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도 트럼프 당선인과 같이
2025-0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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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위해 공수처 방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공수처는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등 모두 4명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8일에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거절해 불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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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당명서 민주 빼야...공안 통치 일상될 것”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그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통치가 일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 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유죄 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 추정을 주장한다
2025-01-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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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학서 둔기 휘두른 韓여학생 “괴롭힘 당했다”
일부 피해 학생 “전혀 모르는 사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일본 대학에서 10일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여학생이 집단 괴롭힘(이지메)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2023년 4월에 일본 호세이대 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A씨는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町田)시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망치로 다른 학생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업 시작 약 10분 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뒤로 간 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들을 차례로 망치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10∼20대 남녀 학생 8명이 머리와 팔을 맞아 다쳤지만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일부는 A씨와 자기소개를 하는 등 면식이 있었지만 다른 피해 학생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장
2025-0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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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신병 확보 나선다...3차례 소환 불응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수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경호처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방어전을 책임질 인물이다. 그는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으로 조직의 실세이자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그간 김 차장을 3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는 만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2025-0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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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전투중 상당수 병력 손실”...국정원 “증언 들었다”
북한군 2명 생포된 사실 확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증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다친 채 붙잡혔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이 군인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에 도착 후에야 파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2025-01-12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