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르면 4일 금투세 당론 결정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에 무게

당내 ‘예정대로 시행’ 목소리도 여전

진성준 “정치적 논리로 결정 말아야”

민주당, 금투세 ‘폐지 같은 유예’ 당론 수순…여진은 계속[이런정치]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론’과 ‘강경 시행론’이 혼재하며 정책 공개 토론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 관련 당론을 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토론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 당시 ‘유예팀’의 기조는 ‘보완 후 시행’이었지만, 이 역시 보완 시기 조절에 따라 폐지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지난 정책 토론회에서 ‘인버스 투자 권유’ 논란 등이 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감 여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선 금투세 시행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폐지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유예나 폐지나 사실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질 수 있을지 추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금투세 폐기론’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공개적 입장 표명으로부터 촉발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유예가 아닌 폐기 입장인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답하며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정 의원의 발언 나흘 후인 지난달 29일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금투세에 대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이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엔 여전히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남아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강경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 ‘홍사훈 쇼’에 출연해 “조세 정책을 부정확한 인식에 기반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금투세 시행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중요한 조세 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선 유예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엔 “지도부의 기류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우세한 것 같다”며 “의총을 통해서 결론이 날 것이니까 의총에서의 토론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