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예론’ 재확인…당론 속도 내는 지도부

“당내 의사 확인 마무리 단계…신속히 결론내야”

“유예 기류 커지자 시행 주장은 꺼내기 어려워져”

금투세 유예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지금은 안 된다는 인식 고려”[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투세 시행이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번 유예론에 힘을 실어주면서다. 지도부는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정한다. 당초 국정감사 이후에야 당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는 지도부를 향한 요구가 거듭되면서 당론 결정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내 여러 구성원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당 안팎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며 “또 다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을 길게 반복하면 결정 과정에서 여러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신속히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금투세 유예로 당론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격론을 벌여왔지만,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이후 ‘인버스 투자 권유’ 논란 등이 일면서 시행론에 대한 반감 여론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한다. 또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등은 금투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시행론을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졌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도 공개적으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졌다”며 “유예로 가는 기류를 거스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전날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부당 경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을 버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라니 억울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다음에나 (금투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유예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했던 지난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지만, 당내 격론이 벌어지자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해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지, 지도부에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위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그 방식에 대해 정리가 되면 금방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재·보궐선거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투세 당론을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더 깊은 토론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금투세에 대한 공은 민주당에게 있고, 금투세 결정 못지 않게 상법 개정 등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