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처별 백화점식 지원책 걸러보기

숙박비·휴가비 지원 받자··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200% 활용하기[세종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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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수 활성화 총력전을 펼친다. 4월부터 50개 메가 이벤트와 전국적으로 130여개의 지역축제를 열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면세점 등에서 대대적 할인행사를 펼치는 한편, 정부는 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행·숙박비 등 지원에 나선다.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대체공휴일도 확대한다.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제도를 완화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이벤트와 외국인 대상 할인행사를 여는 한편, 항공편을 코로나 이전의 80~90%까지 수준까지 증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관련기사 헤럴드경제 3월 29일자 ‘축제-할인-정부지원 연계, 민관합동 내수 확대 총력전 나선다’)

백화점 기성 품목수 만큼이나 다양한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발표됐지만 정작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뭘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항목별로 살펴봤다.

국내여행 경비 10만원 지원받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2018년부터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올해 지원인원(9만명)이 1월에 조기 마감됨에 따라 국내여행 촉진을 위한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인원을 최대 10만명 추가 지원키로 했다.

조속한 신청 접수·심사를 통해 5월부터 여행경비 지원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개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속 회사 및 기관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기업·근로자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등 총 4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개인는 지급받은 포인트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패키지, 숙박, 입장권 등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숙박시설 이용할 때 3만원 쿠폰 쓰기

지역 숙박할인 기획전에 등록한 숙박시설 이용 시 할인쿠폰 3만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역시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 이전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 방역 피로감에 지친 개인들을 위해 실시해 온 지원책이다.

경기, 경북, 경남, 대구, 강원 대전, 인천,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부산 등 숙박할인 참여 12개 지자체는 추가 할인쿠폰(2만원)을 발급하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OTA)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에서 예약 시 쿠폰을 제공한다.

숙박과 관련해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예약 시 50%(최대 5만원) 할인을 참여 OTA 앱/웹에서 예약 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협업기관 할인으로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기획전(숙박, 레저 할인)(경기관광공사), 비토섬신우리조트 숙박 할인(최대 16%)(경남 사천), 고라데이마을 워케이션 여행숙박 할인(20%)(한국임업진흥원) 등도 참고하면 된다.

숙박비·휴가비 지원 받자··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200% 활용하기[세종백블]
내수 활성화 대책 중 필수여행비 할인[관계부처 합동 자료]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상향조정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12월까지 한시적으로 문화비는 30→40%, 전통시장은 40→50%로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각 부처별 시행 중인 지원책을 활용하면 되며, 인사혁신처가 3월 16일 이미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추가된 점도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에 반영돼 향후 소비 계획을 통해 내수 진작에 일조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고 있으니 심적 안정을 되찾은 피해자는 정부 기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고물가에 가계 장바구니가 비어가도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용소득 증가 혜택을 보고 있는 개인도 구매력 증가 효과를 누려보길 추천한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