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만간 연구개발(R&D)과 인력 부문도 시설 투자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주형환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취임 후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이 20%까지 내려가 이를 반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출 품목, 시장, 주체, 지원체계 등을 전면 혁신한다는 맥락에서 정책을 추진했다. 가령 기존에는 자본재 중간재 위주의 수출이었다면 고급 소비재 및 문화 컨텐츠 의료 등 서비스나 기술 브랜드 분야 수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저유가, 중국 경기 둔화 등 경기와 구조적 요인을 지적하며 수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주 장관은 “유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17%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유가가 지속되는 데다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도 장기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고 이를 대체하는 신산업 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진을 겪던 우리나라 수출은 3월 반짝 회복세를 보이며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수출액이 430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2% 줄어들면서 4개월 만에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회복됐다.

주 장관은 “한 자릿수로 감소폭을 줄인 것이 분명 의미가 있다”며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감소폭을 서서히 줄여나갈 것이다. 감소 낙폭을 줄이겠다는 원칙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임 이후 성과로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취임 후 해제 대상 규제가 7개 정도 있다고 청화대에 보고했는데 6개 정도는 관계 부처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주 장관은 전했다.

그는 “예컨대 해외 인증을 받으면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생략하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이 같은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례가 나올 것이다. 현재신산업과 관련해 인력 지원 등만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을 확대해 시설투자 시 세제 혜택을 보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장관은 또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고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며 “공기업을 통해 6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시장도 만든 상태인데 오는 6월 민간으로 구성된 에너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육성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가령 전력 시장에서 대규모 수요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석유 및 가스 시장의 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대책을 잡겠다는 것이다.

주 장관은 “융합플랫폼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초보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음 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업종별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집중지원, 융합플랫폼이라는 틀 속에서 전기차와 스마트카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를 발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9만5000개 기업이 내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전체 중소기업 중 30% 가량만 수출에 나선 상황”이라며 “사실상 국내 시장이 시장포화라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인력과 경험 부족에 부딪힌 상황이라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제는 생산, R&D 뿐만 아니라 실제 해외 시장 전문가 지원까지도해줄 것”이라며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막는 전속거래 문제도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일본, 중국을 넘어 중동 등 신흥국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과 에쓰오일의 협력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람코가 대한항공이 보유하던 에쓰오일 지분을 사서 지금 울산에 8조원 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신흥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철강 등 부실업종 재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대기업 경영진이나 채권단에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철강은 기활법과 관련해 정부가 첫 번째로 공급과잉 문제를 진단하는 업종이다. 철강협회는 늦어도 이달 안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철강업종 공급과잉 관련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조선, 철강 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공급 과잉 문제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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