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 0.2명만 개선돼도

…잠재성장률 2040년대 평균 0.1%P 상승

한국은행은 1일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를 내고 “각종 여건이 개선된다면 2022년 현재 0.78에 불과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산술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23rf]
한국은행은 1일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를 내고 “각종 여건이 개선된다면 2022년 현재 0.78에 불과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산술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출산율이 0.85명 가량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이 0.2명만큼만 개선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1일 ‘중장기 심층연구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를 내고 “각종 여건이 개선된다면 2022년 현재 0.78에 불과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산술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은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를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높이는 상황을 전제했다.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0.055명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약 0.096명 증가할 수 있다고 봤고,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까지 높아진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0.12명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것도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이 0.41명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혼인외 출생이 늘어나는 것도 출산율 증가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혼인외 출생아 비중(2.3%)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0%)으로 상승하는 경우, 추정결과는 출산율이 0.16명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도 주요 변수다. 2019년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OECD DB 기준 104)이 2015년 수준(100)으로 안정화된다면 출산율이 0.002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출산율 제고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 한은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만큼 끌어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