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리력 아닌 협상 통해 처리해야”

“野 단독 의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여야는 정쟁과 다수의 물리력이 아닌 서로 배려와 협상을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단독 의결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안과 예산 처리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표결이나 의결을 통한 다수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여야의 뜻을 존중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자 관례”라며 “이것은 토론 문화의 정착과 힘의 논리를 배제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처리한 만큼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가오는 16일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과 민생법안 상정,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국민적 관심사 또한 큰 만큼 행안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 소속인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가 내년도 경찰국 배정 예산 중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경찰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