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회의 열고 월세 인상 대신 관리비 인상 대응

성일종 “관리비 인상 때무누에 주거 약자 고통 커져”

법무부 “주거약자 고통 덜도록” 국토부 “전세사기 급증”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월세 인상을 대신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치솟는 금리로 인해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해선 임차인의 정보부족을 보완해 ‘전세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입법협조’를 촉구했다.

성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임차인은 주거비 가운데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당은 전세사기 주요 원인이 임차인 정보 부족이라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 개선방안 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계약전 임차인이 체납 세금,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사전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 보호에 중요 요소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주택임대차 TF를 통해 제도개선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에도 말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입법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략적 입법 폭주가 국민에게 어떤 고통 줬는지 자성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투명하지않은 관리비 인상으로 고통 겪는 임차인 많다. 특히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청년이나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는 오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신속 정책 추진으로 청년 , 주거 약자의 고통을 덜게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최근 금리상승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오늘 논의 안건은 국토부와 법무부 간 운영중인 임대차 제도 개선 TF서 협의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개선 TF를 통해 임차인 보호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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