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7일부터 정부 예산안 심사

한덕수 ‘재정건전성’ 방점·野 ‘안전예산’ 지킬 것

예산안 12월 2일까지 처리… 난관 예상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우원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우원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회가 정부 대상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정부가 마련한 639조원 예산안에 대한 공식 심사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주요 기조로 내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예산’을 증액 하겠다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은 물론 24건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모두 발언에서 “그간 확장적으로 운영되었던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 하에서도 국정과제 이행,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고 대외신인도의 주요한 고려요인이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재정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위기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을 확립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예고한 상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예결위는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 정상화를 예산안 심사 기조로 내세웠다. 올해 예산보다 40조원 가량이 줄어든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 역시 재정건성을 높여 국가의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복지지출 역시 증액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비 전체 예산은 6% 줄였지만, 노인·장애인·여성 지원 격차는 11% 늘렸다도 강조하고 있다.

또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덕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수가 30조원 늘어났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선체인양에 1400억원, 사참위도 550억원을 썼다. 이태원 해럴윈 참사 이후엔 똑같이 진상조사에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방지책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안전예산’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도, 기업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고 거시경제나 민생경제 모두가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민생 경제, 재난안전에 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대통령실 이전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빈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계부도와 기업부도를 막고 국가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3대부도방지예산을 만들어 갈 것”이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정부 기조에 대해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안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19 구조장비 확충 등 안전 관련 예산 212억원, 이재명 대표의 상징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 등은 증액기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부수법안들도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에는 이날까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모두 24건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또 가계부채 3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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